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