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2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
event: 사    건      92헌마12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선     ○     식
              대리인  변호사    백   일   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고소(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1형제27167호)하였는데 그 요지는
이○이는 1991. 8. 22.  21:45경 광주1가 ○○○○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
구 공덕1동 135번지 앞 편도 3차선중 1차선 노상을 서북역 방면을 향하여 운행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선○수가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
를 타고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2 - 3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도 급정거조
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동 피해자로 하
여금 경뇌막하출혈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청구외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항고&#183;재항고의 절차를 밟아
'92. 6. 8.로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대검찰청 92재항450호)되자 같은 달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절차상 적법하게 청
구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건대, 이건 수사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
이 청구인의 이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
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
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
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