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
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
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event:   사    건     92 헌마 12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실
               대리인(국선)변호사    임   대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검사

reason:   1.  이 사건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1형제 27089, 3751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1.  6. 14. 다음 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소
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1991.  9. 30. 일부는 범죄혐의를 인정
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항고&#183;재항고하
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
다는 이유로 1992.  6.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소인 손○분 동 강○란 동 전○순(청구인의 전 부인) 동 은○흥 동 신
○희 등은 공모하여
      (1) 행사할 목적으로, 1986.  4. 27. 서울 성동구 ○○리 2동 999의 136
          소재 피고소인 은○흥 경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손○분,
          동 강○란, 동 전○순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용지의 성명
          란에 `박○창', `김○자', 주민등록란에 "350209-○○○○○○○", "420809-○○
          ○○○○○", 생년월일란에 "1935.  2.  9.", "1942.  8.  9.", 주소란에 각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730의 14", 용도란에 각 "등기의무자 전용
          순보증용", 발급일자란에 각 "1986.  4. 28.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아래에 각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3동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말미에
          마음대로 새겨가지고 있던 구로제3동장 명의의 관인을 찍어 구로제3동
          장명의의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2통을 각 위조하고,
      (2) 그 시경 위 은○흥의 부동산중개인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손○분, 동 강
          ○란은 피고소인 은○흥에게 이 건 주택을 피고소인 강○란 명의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등기제증에 대신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서 2통을 교부하고, 피고소인 은○흥은 위 인감증명서 2통이 위조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1986.  5. 15.경 서울 중
          구 ○○동 11의 2소재 피고소인 신○희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신
          ○희에게 위 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이를 교부하고 피고소인 신○희는
          위 인감증명서 2통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무장 박○규에
          게 이 건 주택을 피고소인 강○란 명의로 이전등기신청하라고 지시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2통을 위 박○규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
          사하고,
      (3) 1986.  5. 15.경 위 박○규는 위 인감증명서 2통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조된 피고소인 전○순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피고소인 전용
          순과 피고소인 손○분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서울 성동구 자양동 소재 서
          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등기담당공무원이 위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소인 강○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시
          경 위 등기부를 위 법원 등기과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4) 위와 같이 청구인 이○실 소유의 이 건 주택1동 싯가 30,000,000원 상당
          을 피고소인 강○란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피고소인 손○분, 동 강○란, 동 은○흥, 동 신○희는 공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 전○순이 도피하여 전○순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
매계약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1) 행사할 목적으로 1986.  4. 27. 서울 성동구 ○○리 2동 999의 136소
          재 피고소인 은○흥 경영의 ○○부동산중개인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손
          ○분, 동 강○란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서용지의 성명란에 "
          전○순", 주민등록번호란에 "300409-○○○○○○○", 주소란에 "서울 종로구
          ○○동 210의 60", 부동산매수자란에 "서울 성동구 ○○리 1040의 11
          , 강○란", 발급일자에 "일구팔육년오월 십삼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아래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장이라는 명판을 찍고 그 아래에
          교남동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전○순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
          통을 위조하고, 그 시경 그 장소에서 피고소인 은○흥은 그곳에 비치된
          매매계약서용지의 물건소재지란에 "서울 성동구 ○○리 1039번지 53"
          , 매매대금란에 "육백만원", 계약일자란에 "1986.  4. 27.", 매도인란
          에 "종로구 ○○동 200의 50, 전○순"이라고 각 기재하고 전○순 이름
          아래에 가지고 있던 전○순의 도장을 찍어 사문서인 전○순명의의 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그 시경 그 장소에서 피고소인 손○분 동 강○란은 위와 같이 위조한
          전○순 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피고소인 은○흥에게 교부하고, 피
          고소인 은○흥은 1986.  5. 15.경 서울 중구 ○○동 11의 2소재 상피의
          자 신○희의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신○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순명의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
          니 이 건 주택을 피의자 강○란 명의로 이전등기해달라고 이전등기사무
          를 위임하면서 위 매도용인감증명서와 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소
          인 신○희는 위 서류들이 위조된 서류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법무사 사무장인 본건외 박○규에게 위와 같이 등기신청하라
          고 지시하여 위조된 위 서류들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87. 3. 28.경 청구인 이문실이 전○순등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방법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하려하자 전○순을 조사받지 못하도록 도피시키고
   다. 피고소인 신○희는 법무사로서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 위촉인에게 법령
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6.  5. 15. 서울 중구 ○○동 11의 2소재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손
○분, 동 강○란 등으로 부터 전○순 명의의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사
무를 위촉받았으나 손○분, 동 강○란 등이 전○순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등기
를 위촉하였으므로 대리관계의 서류나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손○분등이 전용
순의 대리인인지 아닌지 명백히 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사무장인 박○규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맡겨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라. 피고소인 은○흥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
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서
는 아니됨에도, 1986.  4. 27. 피고소인 경영의 ○○부동산중개인사무실에서 전
○순이 청구인 이문실소유의 싯가 30,000,000원짜리 이건 주택을 손○분(피고소인
강○란의 어머니)에게 매도하면서 그 가격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자 피고소인은
이 건 주택의 가격이 6,000,000원정도면 많이 받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중개
의뢰인인 전○순이 그 말을 믿고 이 건 주택을 6,000,000원에 피고소인 손○분에
게 매도하게 함으로써 중개대상물의 가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마. 피고소인 강○란, 동 손○분은 공모하여,
      (1) 1989.  5. 18. 서울 성동구 구의동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4호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 1989.  7.  1.부터 1991.  4. 11.까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
          증금 인상분 50만원과 월세금 147만원 도합 197만원상당을 전○순을 대
          리하여 세입자들로 부터 받아 자신들의 생활비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
          령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
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
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3.    3.   1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