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2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외○○주식회사는 토목 및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1988.9.2.경상남도지사로부터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대지외6필지 지상에 아파트13층2동,12층1동262세대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1층3동을 신축 분양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공하던 중1988.12.31.및1989.8.21.두차례에 걸쳐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 아파트12층1동,14층2동281세대,판매시설2층2동,근린생활시설1층1동을 시공 분양하게 되었다.이에 위 회사는1989.8.28.마산시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은 다음 일간신문에 아파트분양공고를 하고 아파트의 공급신청을 받아1989.9.2.아파트입주자추첨을 하여 같은 달4.부터5.까지 추첨결과 당첨된253세대의 입주자들과 각각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위 회사는1990.2.16.마산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20.경부터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청구인은 위○○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중1세대를 분양받아 입주한 자로서1990.12.18.창원지방검찰청(당시 마산지방검찰청,이하 같다)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김○태와 위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택건설촉진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소방법위반으로,당시 마산시장이던 청구외 박○택을 상대로 하여 직무유기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그 고소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피고소인 김○태는 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가)아파트 분양가는 당시의 행정지도가격인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는 평당 금1,268,000원,그 이상은 평당 금1,34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입주자들과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품대가격“별도”포함이라는 구실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평당금1,590,000원,그 이상은 평당 금1,749,000원에 분양가를 결정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그에 따른대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 합계 금3,776,072,180원을 더 받음으로써 주택공급조건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나)특별분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하고 특별분양의 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특별분양함으로써 특별공급의 방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다)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64세대의 아파트 분양가에 관한 행정지도가격에는 부가가치세1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부가가치세는 위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같이 부가가치세“별도”라고 공급하여 이를 모르는 입주자64명으로부터 합계 금446,890,400원을 더 지급받음으로써 주택공급조건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라)아파트 단지내에는 세대당 설치기준면적4평방미터로 계산한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2동1,115평방미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1동308.72평방미터을근린생활시설이라는 구실로 위법하게 승인받아 건평당 금5,000,000원에 분양하여 그 대금619,324,000원을 받음으로써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판매시설·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고,
(마)아파트외벽과 건축선(도로)과의 간격은2미터 이상 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1.2미터만 띄워 건축함으로써 건축선과의 거리제한을 위반하고,
(바)아파트 단지내 조경시설은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게 승인받은 대로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은 조경면적보다 부족되게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승인받은 나무의 수량보다부족하게 나무를 식재하고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차폐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사)아파트 지하대피시설의 반자높이는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각종 배관파이프를 지하대피시설에 설치하려면2.1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자 아래 약1.2미터 높이로 설치하여 지하대피면적이 부족되게 시공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아)아파트 지하실의무면적을 초과한1,270평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행정지도가격인 평당 금790,000원,그 이상은 평당 금820,000원 이하의 실건축공사비만 받고 분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분양면적에 포함시켜 국민주택규모는 평당 금1,268,000원,그 이상은 평당 금1,340,000원을 받고 분양하여 그 차액 금619,324,000원을 더 받음으로써 주택공급조건을 위반하고,
(자)아파트 중7세대는 건축사선에 걸려 발코니 스라브지붕이 없음으로 공급시 위 사실을 알리든지 또는 그에 상당한 공급가격을 내리든지 하여 입주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반공급가격으로 분양하여 세대당 설치비 약 금3,000,000원이 소요되게하고,
(차)아파트 콘도라시설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외부인 대로변에서 사용하도록 설치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카)아파트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의 바닥면적이1,000평방미터 이상이므로 건축선(도로)으로부터4미터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30센티미터 내지40센티미터만 띄워 건축함으로써 건축선과의 거리제한을 위반하고,
(타)아파트1동 뒷편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일반주택 일부가 아파트 대지면적의 일부인6.19평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둔 채 건축함으로써 건물기준 용적율300.58퍼센트를0.53퍼센트 초과하여 건축하고,
(파)아파트와 기존 주택과의 경계담장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설계도면대로 길이48미터,높이1.9미터의 불투명담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고,
(하)입주자대표회의가1990.9.12.구성되었으므로 그 즉시 입주자대표에게 아파트의하자보수보증서의 명의변경을 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거)당국으로부터 공해방지시설설치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보일러를 가동하여 조업하고,보일러 용량을 당초 설치허가 받은9톤이 아닌7.5톤으로 변경하여설치하고,
(너)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소화전호스 및 지하실 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더)아파트 건축자재 중 욕조기 등을 불량품으로 시공하고,
(러)세대마다 절전용 현광램프,국기게양대,키친시스템 등 최고품을 설치해주겠다고허위로 선전하고,
(머)위와 같이 각종 수단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책정함으로써 입주자들로 하여금 지방세(취득세 포함)를 더 부담케 하여 약2억원의 피해를 입게 하고,
(2)피고소인○○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김○태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1)항과 같은 범행을 하게 하고,
(3)피고소인 박○택은1986.12.24.부터1989.12.26.까지 마산시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분양승인,준공검사 등에 대한 최고감독자이므로 부하직원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택건설사업이 관계법규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아 위 김○태 및○○주식회사가 위(1),(2)항과 같이 각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약4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1991.5.10.위 고소사실 중 피의자 김○태,같은○○주식회사에 대한 위(나)의 고소사실 즉 특별분양의 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위반으로공소를 제기하였으나,같은 날 나머지 고소사실 중 피의자 김○태,같은○○주식회사에 대한위(거)의 고소사실 즉 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그 나머지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1990년 형제26440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은1991.12.30.위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김○태,같은○○주식회사에 대한주택건설촉진법위반 피의사실 중 분양가격승인금액초과와 부가가치세이중부과의 점 즉 위(가),(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김○태,같은○○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한 항고와 피의자 박○택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1992.1.29.위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그 재항고가 같은 해5.12.기각되어 그 기각처분이 같은 달21.청구인에게 송달되자 같은 해6.17.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김○태,같은○○주식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과 건축법위반의 점과 피의자 박○택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abjObt: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중 위 공소제기명령이 난 부분을제외한 피의자 김○태,같은○○주식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과 건축법위반의 점 및 피의자 박○택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바꾸어 말하면,피의자 김○태,같은○○주식회사에 대한 위(라)내지(하),(더)내지(머)의 피의사실과 피고소인 박○택에 대한 위(3)의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위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은 외형상 당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입주자모집공고승인및 준공검사를 받아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같은 승인과 검사는 모두 관계공무원이 위김○태와○○주식회사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할 의도로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위법하게 한 것에 불과하며,적어도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위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피청구인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관계법리를 오해하여 위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인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되는 위 불기소처분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사건 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부분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내려진 것으로 정당하다.

judgement: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달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부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12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영   (金  ○  永)
             대리인  변호사  이 영 인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는 토목 및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88. 9. 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마산시 합포구 창포동 대지외 6필지 지상에 아파트 13층 2동, 12층 1동 262세대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층 3동을 신축 분양하는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공하던 중 1988. 12. 31. 및 1989. 8. 21. 두차례에 걸쳐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 아파트 12층 1동, 14층 2동 281세대, 판매시설 2층 2동, 근린생활시설 1층 1동을 시공 분양하게 되었다. 이에 위 회사는 1989. 8. 28. 마산시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은 다음 일간신문에 아파트분양공고를 하고 아파트의 공급신청을 받아 1989. 9. 2. 아파트입주자추첨을 하여 같은 달 4.부터 5.까지 추첨결과 당첨된 253세대의 입주자들과 각각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는 1990. 2. 16. 마산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고 같은 달 20.경부터 입주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아 입주한 자로서 1990. 12. 18. 창원지방검찰청(당시 마산지방검찰청, 이하 같다)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김○태와 위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소방법위반으로, 당시 마산시장이던 청구외 박○택을 상대로 하여 직무유기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김○태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가) 아파트 분양가는 당시의 행정지도가격인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는 평당 금 1,268,000원, 그 이상은 평당 금 1,340,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입주자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비품대가격"별도"포함이라는 구실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평당 금 1,590,000원, 그 이상은 평당 금 1,749,000원에 분양가를 결정하고 입주자들로부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 합계 금 3,776,072,180원을 더 받음으로써 주택공급조건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나) 특별분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하고 특별분양의 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특별분양함으로써 특별공급의 방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다)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64세대의 아파트 분양가에 관한 행정지도가격에는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마치 부가가치세는 위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같이 부가가치세"별도"라고 공급하여 이를 모르는 입주자 64명으로부터 합계 금 446,890,400원을 더 지급받음으로써 주택공급조건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라) 아파트 단지내에는 세대당 설치기준면적 4평방미터로 계산한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2동 1,115평방미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1동 308.72평방미터을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구실로 위법하게 승인받아 건평당 금 5,000,000원에 분양하여 그 대금 619,324,000원을 받음으로써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판매시설&#183;복리시설을 건설&#183;공급하고,
  (마) 아파트외벽과 건축선(도로)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 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 1.2미터만 띄워 건축함으로써 건축선과의 거리제한을 위반하고,
  (바) 아파트 단지내 조경시설은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게 승인받은 대로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받은 조경면적보다 부족되게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승인받은 나무의 수량보다 부족하게 나무를 식재하고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차폐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183;공급하고,
  (사) 아파트 지하대피시설의 반자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각종 배관파이프를 지하대피시설에 설치하려면 2.1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자 아래 약 1.2미터 높이로 설치하여 지하대피면적이 부족되게 시공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아) 아파트 지하실의무면적을 초과한 1,270평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행정지도가격인 평당 금790,000원, 그 이상은 평당 금820,000원 이하의 실건축공사비만 받고 분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분양면적에 포함시켜 국민주택규모는 평당 금 1,268,000원, 그 이상은 평당 금 1,340,000원을 받고 분양하여 그 차액 금619,324,000원을 더 받음으로써 주택공급조건을 위반하고,
  (자) 아파트 중 7세대는 건축사선에 걸려 발코니 스라브지붕이 없음으로 공급시 위 사실을 알리든지 또는 그에 상당한 공급가격을 내리든지 하여 입주자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반공급가격으로 분양하여 세대당 설치비 약 금 3,000,000원이 소요되게 하고, 
  (차) 아파트 콘도라시설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외부인 대로변에서 사용하도록 설치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카)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므로 건축선(도로)으로부터 4미터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센티미터 내지 40센티미터만 띄워 건축함으로써 건축선과의 거리제한을 위반하고,
  (타) 아파트 1동 뒷편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일반주택 일부가 아파트 대지면적의 일부인 6.19평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둔 채 건축함으로써 건물기준 용적율 300.58퍼센트를 0.53퍼센트 초과하여 건축하고,
  (파) 아파트와 기존 주택과의 경계담장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설계도면대로 길이 48미터, 높이 1.9미터의 불투명담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183;공급하고,
  (하) 입주자대표회의가 1990. 9. 12. 구성되었으므로 그 즉시 입주자대표에게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서의 명의변경을 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거) 당국으로부터 공해방지시설설치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 보일러를 가동하여 조업하고, 보일러 용량을 당초 설치허가 받은 9톤이 아닌 7.5톤으로 변경하여 설치하고,
  (너)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소화전호스 및 지하실 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더) 아파트 건축자재 중 욕조기 등을 불량품으로 시공하고, 
  (러) 세대마다 절전용 현광램프, 국기게양대, 키친시스템 등 최고품을 설치해주겠다고 허위로 선전하고, 
  (머) 위와 같이 각종 수단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과다책정함으로써 입주자들로 하여금 지방세(취득세 포함)를 더 부담케 하여 약 2억원의 피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소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김○태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하게 하고,
(3) 피고소인 박○택은 1986. 12. 24.부터 1989. 12. 26.까지 마산시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분양승인, 준공검사 등에 대한 최고감독자이므로 부하직원인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택건설사업이 관계법규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아 위 김○태 및 ○○주식회사가 위 (1),(2)항과 같이 각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약 48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뒤 1991. 5. 10. 위 고소사실 중 피의자 김○태, 같은 ○○주식회사에 대한 위 (나)의 고소사실 즉 특별분양의 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날 나머지 고소사실 중 피의자 김○태, 같은 ○○주식회사에 대한 위 (거)의 고소사실 즉 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그 나머지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1990년 형제26440호).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은 1991. 12. 30. 위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김○태, 같은 ○○주식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피의사실 중 분양가격승인금액초과와 부가가치세이중부과의 점 즉 위 (가),(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 김○태, 같은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한 항고와 피의자 박○택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1992. 1. 29. 위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항고가 같은 해 5. 12. 기각되어 그 기각처분이 같은 달 21.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같은 해 6. 17.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 중 피의자 김○태, 같은 ○○주식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과 건축법위반의 점과 피의자 박○택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중 위 공소제기명령이 난 부분을 제외한 피의자 김○태, 같은 ○○주식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과 건축법위반의 점 및 피의자 박○택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한 부분, 바꾸어 말하면, 피의자 김○태, 같은 ○○주식회사에 대한 위 (라) 내지 (하), (더) 내지 (머)의 피의사실과 피고소인 박○택에 대한 위 (3)의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내지 피해자로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위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은 외형상 당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아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같은 승인과 검사는 모두 관계공무원이 위 김○태와 ○○주식회사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할 의도로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위법하게 한 것에 불과하며, 적어도 관계증거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위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관계법리를 오해하여 위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인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되는 위 불기소처분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
이사건 심판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부분은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내려진 것으로 정당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부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2 .        1 0 .          1 .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