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2헌마1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1년 형제98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일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빌딩 ○○호실에서 “○○” 라는 상호로 철근등 수출입업을 하는 자이다.   그는 1990. 9. 29. 11:00 무렵 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0. 10. 15. 군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중국산 시멘트의 원매자를 구하고 있다면서 청구인에게 이를 매수하라고 권하였다.   청구인은 그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같은 날 중국산 시멘트 8,000톤을 대금 492,8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312,800,000원은 위 선박입항후 시멘트 인수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조○일에게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액면금 150,000,000원권 1매와 자기앞 수표 액면금 30,000,000원권 1매를 교부하여 합계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30. 부터 다음달 10. 까지 사이에 잔대금의 일부금 명목으로 합계금 6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도합금 2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조○일은 시멘트 인도약정일에 청구인에게 선적지연을 구실로 시멘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위 조○일은 청구인에게 1990. 10. 18. 위 약속어음 150,000,000원권 1 매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 95,000,000원을 착복하여서 이를 편취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1년 형제9822호)에 관하여 1991. 6. 21.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caseRelatedOpinion: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judgement: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2 헌마 12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박 ○ 화  (朴 ○ 和)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진 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1년 형제982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일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조○일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빌딩 ○○호실에서 "○○" 라는 상호로 철근등 수출입업을 하는 자이다.   그는 1990. 9. 29. 11:00 무렵 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중국산 시멘트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0. 10. 15. 군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중국산 시멘트의 원매자를 구하고 있다면서 청구인에게 이를 매수하라고 권하였다.   청구인은 그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같은 날 중국산 시멘트 8,000톤을 대금 492,8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80,00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312,800,000원은 위 선박입항후 시멘트 인수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위 조○일에게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액면금 150,000,000원권 1매와 자기앞 수표 액면금 30,000,000원권 1매를 교부하여 합계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30. 부터 다음달 10. 까지 사이에 잔대금의 일부금 명목으로 합계금 6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도합금 2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조○일은 시멘트 인도약정일에 청구인에게 선적지연을 구실로 시멘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위 조○일은 청구인에게 1990. 10. 18. 위 약속어음 150,000,000원권 1 매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 95,000,000원을 착복하여서 이를 편취한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1991년 형제9822호)에 관하여 1991. 6. 21.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의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1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