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1헌마198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고소사실의 요지 및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그 아들 김□□(亡)은 위 김□□이 ○○(주)이 시공하는 북예멘 와이미엘 송전선로 공사에 일하던 중 1985. 11. 1. 피고소인 김△△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복통을 하며 쓰러졌고, 현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귀국하였는 바, 청구인과 위 김□□은 위 사실을 들어 위 김△△가 독약을 넣은 마늘안주를 위 김□□에게 먹여 살해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김△△를 살인미수죄로 고소 내지 진정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88형제1961호 사건).  그 뒤 위 김□□은 1986. 12. 1에 사망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1988. 7. 19.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위 김□□의 모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심판의 대상
   (1)  피청구인이 1988. 7. 19.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1991. 2. 28. 항고기각이 되었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였으나 1991. 10. 9. 재항고기각을 받은 바 있다.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 결정은 1991. 10. 15. 청구인에게 통지되었고, 1991.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abjObt: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1988. 7. 19.자 피고소인 김△△에 대한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1헌마 19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한 상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검사

reason: 1.  고소사실의 요지 및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그 아들 김□□(亡)은 위 김□□이 ○○(주)이 시공하는 북예멘 와이미엘 송전선로 공사에 일하던 중 1985. 11. 1. 피고소인 김△△와 함께 맥주를 마신 후 복통을 하며 쓰러졌고, 현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귀국하였는 바, 청구인과 위 김□□은 위 사실을 들어 위 김△△가 독약을 넣은 마늘안주를 위 김□□에게 먹여 살해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김△△를 살인미수죄로 고소 내지 진정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88형제1961호 사건).  그 뒤 위 김□□은 1986. 12. 1에 사망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1988. 7. 19.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위 김□□의 모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심판의 대상
   (1)  피청구인이 1988. 7. 19. 불기소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하였던 바, 1991. 2. 28. 항고기각이 되었고,  다시 대검찰청에 재항고 하였으나 1991. 10. 9. 재항고기각을 받은 바 있다. 대검찰청의 재항고기각 결정은 1991. 10. 15. 청구인에게 통지되었고, 1991. 11. 12.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1988. 7. 19.자 피고소인 김△△에 대한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9 9 2 .        1 2 .       2 4 .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