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0헌마89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몫법
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0 헌마 8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허    ○    석
              대리인 변호사 (국선)   조   영   황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9. 1. 5. 피고소인 김○기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는
바, 그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이 (1)1988. 4. 28. 12:00경 서울시 양천구 ○○동
번지 불상 소재 ○○다방에서 청구인에게 피고소인 소유인 위 ○○동 144 
소재 무허가 건물 건평 11평을 청구외 김○배에게 1980. 11. 5. 금
650만원에 이미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이를
고소인에게 금 2,050만원에 매도한 후 그중 금 1,0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동년 9. 1. 위 ○○동 소재 신정경찰서 보호실에서 위 (1)
항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었다가 검거되어 구속되기 직전 청
구인에게 실은 서울시 양천구 □□동 119의 112 소재 `□□다방'이 피고소인
의 처 김○심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소인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피고소인 자신의 소유인 양 가장하여 동 다방을 양도한다고 매
매계약서를 작성, 진정으로 양도하여 줄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1)항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케하고 그로 인하여 동
인으로부터 합의금 상당 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89. 9. 21.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에 피고소인의 이
중매도사기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소인이 이미 1988. 11.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
이 확정된 사실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다방양도사기부분에 대하
여서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다방'을 양도해 주기로 하고 고소인으로
부터 합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위 `□□다방'의 명의가 피고소인의 처
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
소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소인에게 양도한 것인데도, 다만
고소인이 인수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양천구청장 명의
의 `□□다방'허가증 및 한강세무서장 명의의 `□□다방'사업자등록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업자가 피고소인(김○기)인 점이 인정되어 위 변소에 부합하고 달
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없어 결국 범죄의 혐의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몫재항고의 절차를 밟아
1990. 4. 1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된 사실을 같은 달 25. 통지받
고 같은 해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른 것으로서 본
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절차상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기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
지청 89 형제 38381호 사기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1. 가의 (1)항 사기의 점
은 피고소인이 이미 같은 해 11.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2)항 사기
의 점은 피청구인이 이 부분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와 결론의 도출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몫법
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1.      19.
재  판  관    재  판  관     조    규    광
              재  판  관     이    성    렬
              재  판  관     변    정    수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한    병    채
              재  판  관     이    시    윤
              재  판  관     최    광    률
              재  판  관     김    양    균
              재  판  관     김    문    희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