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0헌마69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0 헌마 69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정     ○     해
                    대리인 변호사   이    우    승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수, 정○필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89년 형제3704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6. 8.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
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9.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3. 19.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가.  청구외 정○수는 1986. 7.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
에서 원고 정○필, 피고 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86가합133 약정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몫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몫피고는 1985. 1. 26. 원고
의 집 안방에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 소유의 충남 천원군 북면 ○
○리 155의 8 답 967평방미터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원고
가 피고에게 변제할 금원을 300만원으로 확정짓기로 하고, 피고가 위 부
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중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에
게 되돌려주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같은 정○필은 1987. 7. 16. 같은 법원 법정에서 원고 조○
서, 피고 청구인 사이의 같은 법원 87가단8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원몫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5. 11. 20. 피고에게 중도금 400만원을 지불하면
서, 위 지상에 있는 증인의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잔
대금 지급시 증인으로부터 받아주면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2)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985.
12. 20. 엄○섭의 집에서 현찰로 잔대금 360만원을 방바닥에 놓으면서
피고에게 각서를 달라고 하니, 피고는 그날 증인이 미리 써서 엄○섭의
집에 가지고 갔던 각서를 제시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위 각서의 작성일자가 1985. 12. 31.인 사실을 알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여 "그 작성일자는 12. 31.이 아니고 12. 20.
이 틀림없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
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
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