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0헌마64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0 헌마 64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강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종    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보, 이○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1989년 형제622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청구인은 1989. 5.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보는
1988. 12. 28. 청구인에게 자신이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전주시 덕진
구 ○○동 산118의 8 임야 14,918평방미터 중 500평(이하 임야부분이라
한다)을 1988. 12. 28. 부터 6년간 무료대여하고, 대여기간만료일인 1994.
12. 28. 위 임야부분을 금5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임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89. 3. 18. 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나머지 지분권자인 청구외 이○문에게 위 1/2지분을 금2,000
만원 상당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임야부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청구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6. 30. 위 고소사실이 죄를 구성하지 아
니한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90. 3. 19.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4.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
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
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