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0헌마63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89형제596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5.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동 지청근무 검사 송○양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동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의 나. 항과 같다.
나. 고소사실
피고소인은 1987. 10. 22. 부터 1988. 1. 20. 까지 사이에 순천시 매곡동 소재 위 지청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고소한 위지청 87형제10491호 피의자 곽○용에 대한 사문서 위조등 피의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위 곽○용이 고소인 명의의 퇴직금 영수증 1매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뒷받침할 참고인으로서 맹○호, 동 박○석등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범죄혐의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1989. 8. 1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90. 3. 30.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받게되자 같은해 4. 12. 당 재판소에 본건 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