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0헌마6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다.    나아가 고소사실 2), 3), 4)항의 각 피의사실에 대한 무혐의처분 부
분을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
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0 헌마 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원    ○    환
                  대리인 (국선)   변 호 사    문    영    택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회 외 2명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89형
제2092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9. 4. 26. 수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회, 동
이○순, 동 김○동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소인 김○회는 1980. 10. 경부터 1984. 9. 경까지 ○○경찰서
조사계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동 이○순은 가정주부, 동 김
○동은 낙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피고소인 김○회는,
고소인과 김○동간에 발생한 상해피의사건을 조사하게 됨을 기화로,
               가)  1984. 5. 16. 17:00 경부터 같은달 17. 18:30경까지
사이에 ○○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하등의 조사를 함이
없이 고소인을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 경찰서 보호실에 있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동인을 감금하고,
               나)  같은달 18. 경 동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김○동
으로부터 고소외 김○호, 이○순등 10인 명의의 `원○환은 평소 포악한 자
이므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2)의 가)항 기재진정서를 제출받고, 같
은달 29. 경 같은곳에서 원○환으로부터 위 진정내용은 허위이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조사하게 되었으면 그 진위여부를 명
백히 조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고소인을 같은해 8. 18.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형사입건하고, 더
나아가 같은달 20. 고소인이 김○동을 구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 김○동이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허위사실로 무고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고소인을 무고 상해죄등으로 구속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감금하고,
           2)  동 이○순은,
               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
84. 5. 18. 경 피고소인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은 1983. 9. 10.경 경기 화
성군 태안면 ○○리 37번지 거주 백○식이 □□리 196의 7 소재 ○○농장
의 물도랑 정리작업을 하면서 고소인이 심은 콩밭에 흙을 떨어 뜨렸다는
이유로 동인을 때려 죽인다며 4일간 쫓아다닌 사실이 있는등 여러차례 동
네주민을 괴롭히는 포악한 자이므로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이○순, 김○동등 10명 명의로 작성하여 같은날 ○○경찰
서에 제출함으로써 동인을 무고하고,
               나)  1985. 6. 27. 14:00경 수원지방법원 85노75호 고소인
에 대한 무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증언함에 있어,
                    (1)  고소인이 괭이로 김○동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
이 없음에도, `길바닥에 있던 괭이를 가지고 원○환이 김○동에게 휘둘렀
다'라고 허위진술을 하고,
                    (2)  그당시 김○동은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와 고
소인을 구타하려고 하는 것을 박○병등 여러사람이 달려들어 김○동으로부
터 이를 뺏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3)  김○동과 고소인이 싸울때 이를 만류하다가 고
소인이 피의자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은 모르겠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4)  위와 같이 손가락을 분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
의 기재사실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여 놓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도장을 찍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동 김○동은,
               가)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1984. 5. 18.
경기 화성군 태안면 □□리 196의 7 소재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 원○환이
평소 성격이 포악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거나 싸움을 잘하고 예비군
중대장시 훈련 불참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기
재한 진정서를 고소외 백○식 등 10명과 연명으로 작성하여, 그때쯤 ○○
경찰서 수사과에 제출하여 고소인을 무고하고,
               나)  같은해 7. 2. 같은곳에서, `1984. 5. 16. 11:00 경
같은리 소재 축산장옆 길뚝에서 콩을 심고있던 원○환에게 괜히 그곳에 콩
을 심어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였을 뿐인데도 원○환으로부터 주먹
으로 얼굴을 수회 구타당하여 전치 3주의 비골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 제출하여 동인을
무고하고,
           4)  동 김○회, 동 김○동은 공모하여,
               가)  1984. 6.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해 7. 6. 까지 사이에
○○경찰서 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해 5. 18. 경 기제출된 고소외 김○호
등 4명이 작성한 진정서 1부를 빼돌려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 항 진
정서를 다른 진정서로 대체하여 김○동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1984. 5. 18.
김○동등 10명의 명의로된 고소인에 대한 비위사실로서 날조 추가된 진정
서 1부를 함부로 작성함으로써 사문서인 진정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해
7. 6. 위 진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1989. 6. 29. 위
고소사실중 피고소인 김○회에 대한 1)의 가), 나)항 직권남용감금의 점은
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김○회의 나머지 피의사실 및 이○순, 김
○동에 대한 피의사실은 각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
12. 13. 대검찰청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1990. 1. 8. 당 재판
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된 청구인 주장의 고소사실
중 피의자 김○회에 대한 1)의 가),나)항 직권남용 감금의 점은 그 법정형
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124
조 제1항)로서 공소시효가 5년이라 할 것이다.
    위 1)의 가)항 사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자의
적으로 행하여 졌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위 1)의 나)항 사실 또한 공소시효
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결론에 있어서 소장이 없다할 것이
다.    나아가 고소사실 2), 3), 4)항의 각 피의사실에 대한 무혐의처분 부
분을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
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2.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