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0헌마38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0 헌마 3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오     ○     식 ( 吳   ○   植 )
             대리인 변호사    장     희     목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화, 연○흠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89년 형제2027호 불기소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0. 8.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외인들이 공
모하여 청구인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1988. 7. 19. 충주시 역전동
○○아파트 ○○동 ○○호를 허위양도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9. 5. 위 청구외인들이 위 아파트를 허위
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
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
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
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
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6.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