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0헌마200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0헌마200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윤    ○    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90형제727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89. 10. 16. 안양경찰서에,
피고소인 최○호는 ○○주식회사 전무로서, 1989. 8. 24. 07:30경 같
은 회사 기숙사에서 청구인과 노조원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몽둥이로 기
숙사 유리창을 파손하고 들어가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몽둥이로
청구인의 몸을 툭툭 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소인 김○원은 같은 회사 기관계장으로서, 같은 날 14:30경 같은 회
사 식당안에서 식칼을 들고 노조원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청
구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소인 신○균은 같은 회사 생산부장으로서, 위와 같은 때 회사 기숙사
에서 청구인이 위 김○원의 폭행을 피하여 도망할 때 청구인의 허리를 껴
안자 이를 뿌리치면서 도망하다가 현관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청구인에
게 전치 13주의 우수제3몫4수지 신전건파열상을 가한 것이라고 하여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피고소인 최○호 및 신○균에 대하여는 범죄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피고소인 김○원은
초범이고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
은 이에 불복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90. 10. 24. 재항고가 기각되자 검
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
여 1990.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7.      2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