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0헌마153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71420, 77084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66. 10 경 피고소인 송○상과 수도사업소 시설특
수가압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의 담보조로 부산시 부산진구
○○동 73의 143 대지 42평을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여 주었는 바, 그 후 공사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
11.경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소인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동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본건 대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할만
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10. 23.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8. 1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사의 자
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9.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
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
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0헌마 15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우
            대리인 변호사  이  흥  록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9형제71420, 77084호 불기소
사건 기록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66. 10 경 피고소인 송○상과 수도사업소 시설특
수가압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의 담보조로 부산시 부산진구
○○동 73의 143 대지 42평을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여 주었는 바, 그 후 공사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
11.경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소인은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동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본건 대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할만
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89. 10. 23. 위 사건을 불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0.
8. 16.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으며 청구인은 검사의 자
의적인 불기소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0.
9.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
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
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4.      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