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0헌마138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0헌마13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하   ○   원
              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 최 원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박○혜등 3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9형제
837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89. 1. 25.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박○혜, 현○, 이○복 등
3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피의자 박○혜는 학교법인 ○○대학교 재단이사장 직에 있던 자이고,
동 현○은 ○○일보사 ○○부 기자로, 동 이○복은 위 신문사  ○○
부장으로 각 종사하는 자들인데, 1967. 12. 16. △△대학과 ▽▽대학이 통합
되어 학교법인 ○○대학교가 설립될 당시 재단법인 ▽▽대학의 이사장 전○수
(청구인의 남편)는 통폐합에 따른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청
구인은 1988년 봄경부터 위 통폐합은 합법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사장 전
기수가 권력에 의하여 ▽▽대학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차에 걸
쳐 위 ▽▽대학의 복원 또는 통폐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
하고, 피의자 박○혜는 1988. 11. 14. 15:00경부터 17:00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재단 집무실에서 ○○ 기자인 피의자 현○과 인터
뷰를 함에 있어 인터뷰 내용이 ○○ 12월호에 게재될 것임을 알면서도
"▽▽대학 재단이사장이었던 전○수씨의 미망인께서 '학교가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때 실정을
잘 모르고 사실과 다르게 알고 있어서 그러니 너무 맘쓰지 말라'고 친절하게
전화를 주셨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의자 현○, 동 이○복은 위 진술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 12월호에 "독점연재 박○혜 두번째의 육
성증언"이란 제목으로 기사화하여 위 잡지를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대학 복원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하
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피청구인은 1989. 12.
23. 피의자들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었
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몫재항고를 한 다음 같은해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밖에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이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
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11.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