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0헌마127
eventNm: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부적법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
니함.
event: 사    건     90 헌마 127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오     ○     식
             대리인 변호사  송     병     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reason:      1. 가.  이 사건 기록과 피의자 백○기에 대한 위증불기소사건 기
록(서울지검 북부지청 1989년 형제30500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5.
6. 서울동부경찰서에 청구외 백○기를 상대로 아래 "나"의 기재와 같은
요지의 고소를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이 위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1989. 10. 31.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대하여 차례로 항고몫재항고 하였으
나 그것들이 모두 기각되자(1990. 7. 1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같은해 8. 10. 이 사건 소원심판청구에 이른 사
실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청구외 백○기에 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외 연○흠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사
건(서울고등법원 86나4576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인 연○흠의 ○○(주)에 대한 봉급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987. 7.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한편, 위 결정정본은 1987. 7. 27. 제3채무자인 위 회사
에 송달되었다.
  그런데 위 회사는 위 결정을 송달을 받은 후에 봉급 및 퇴직금등을 위
연○흠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총무부장인 청구외 백○기
가 1988. 12. 2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청구인의 
○○(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위 지원 88가소26341 손해배
상)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기억에 반하여 위 연○
흠에게 1987. 7. 24. 봉급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허위의 진술
을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
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몫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
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
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
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2.     1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1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