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89헌마283
eventNm: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고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기록과 부산지방검찰청 88형제 98668호, 89형제 30875호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0. 18.청구외 김○근을, 같은 달 24. 청구외 한○희를 각 위증죄로 부산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1989. 5.15. 위 김○근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같은죄로 고소하였는데,동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들은 부부사이로서,
피의자 김○근은 1983. 6. 18. 부산 북구 괘법동 소재 고소인 소유의 여인숙 1동에 관하여매매대금을 7,700만원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4. 7. 9. 까지 매매대금 중60,865,000원을 지불하고 잔금이 16,135,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여인숙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설정하여 놓고 이에 터잡아 본등기를 경료한 이 건외 김○석이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 3,000만원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를받기 전에는 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액수는 2,000만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이므로 그 돈만 받고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고소인이
위 김○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게되자, 피의자는 집을 취득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대위변제하기로 위 김○석과 합의를 하였으나, 당시고소인이 합의를 승낙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 김○근이 합의금으로 약정한 1,950만원을 위김○석에게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피의자 김○근이 고소인에게 잔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도없어서 고소인이 2,000만원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기에 고소인이 위 김○석을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의 2심에서 위 김○석이 청구를 인락하였으므로 고소인은 수차에 걸쳐 피의자에게 잔금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 1 ) 피의자 김○근은,
(가) 1985. 1. 9. 14:00 경 부산지방법원에서 84고단7276호 고소인에 대한 사기피고사건의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다음,
1) " 증인이 다시 들어가 살게된 경위는 어떤가요 "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저가 피고인에게그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합계금60,865,000원이어서 잔금 16,135,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 잔금에다 150여만원을 더 보탠 1,950만원을 김○석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보았기때문에 김○석이 집을 비워주어서 다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2) " 증인이 위 잔대금 지급에 가름하여 피고인의 김○석에 대한 채무를 증인이 지급하는데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지급했는가요 " 라는 검사의 신문에 " 예, 1984. 9. 6. 경 부산 북구괘법동에 있는 대원다방에서 그 관계를 말하고 피고소인의 승낙을 받고 지급했습니다 " 라고,
3) " 증인은 잔금 전액을 제공한 일도 없고 1984. 9. 15. 까지 5,320만원만 주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잔금을 줄 테니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4) " 증인 마음대로 왜 김○석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과 합의가 되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 라고 각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1985.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85노730 고소인에 대한 사기 항소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다음,
1) " 증인은 증인이 직접 매매대금 중 1,950만원을 채권자 김○석에게 지급한 일이 있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렇습니다 " 라고,
2) " 그때 피고인에게 사전에 증인이 대위변제하기로 승낙한 일은 없지요 " 라는 물음에 "사전에 승낙받고 대위변제했습니다 " 라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 2 ) 피의자 한○희는,
(가) 1985. 9. 12. 14:00경 부산지방법원에서 85가합1086호 원고 김○근, 피고 김○학간의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다음,
1) " 원고가 소외 김○석에게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의 채무원리금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와 소외 김○석 사이에 1985.1. 1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인락이 이루어졌다 " 라고,
2) " 피고가 와서 잔금지급일이 1983. 8. 5.인데 왜 잔금을 지급치 않느냐고 독촉을 한 일이 없다 " 라고, 각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고,
(나) 1986. 6. 11. 10:00경 대구고등법원에서 89나300,301(반소) 원고 김○근, 피고 김○학간의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다음,
1) " 그래서 원고는 부득이 위 김○석에게 피고의 잔채무금 17,668,000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위 김○석에게 변제하고 위 부동산에 동 김○석의 소유권을 말소하겠끔 하였다 " 라고,
2) "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지급한 전시금 60,865,000원과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 김○석에게 지급한 위 금 17,668,000원 도합 78,533,000원이 지급되므로서 당초 피고와 체결한 위부동산의 매매대금 77,000,000원보다 금 1,533,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이다 " 라고,
3) " 원고가 위 김○석에게 피고를 대위하여 위 금 17,668,000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당시피고가 동 김○석에게 위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됨으로써 더이상 지체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명의로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매매대금을 초과하여서까지 대위 변제를 한 것이다 " 라고,
4) " 그리하여 피고는 소외 김○석에게 소외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빨리 갚아야 하니 잔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에게 독촉한 사실은 있다 " 라고 각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본건 청구에 이른 과정
위 사건을 수사한 부산북부경찰서는 1988. 12. 22. 청구외 김○근, 동 한○희의 범죄혐의를인정할 증거 없다는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88형제 98668호로 송치하고, 위 사건이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중에있던 중 청구인이 1989. 5. 15. 위 검찰청 89형제 30875호로 위김○근을 같은 죄로 추가 고소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 끝에 1989. 5. 29 위 김○근, 한○희의 위증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몫재항고하였으나 1989. 11. 28. 대검찰청에서재항고 기각결정되자 1989. 12. 30.당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judgement: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몫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1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