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89헌마276
eventNm: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심○영,최○권,김○제,안○진,김○백 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1988년 형제362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1988.1.18.피청구인에게 다음2.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피청구인은1988.5.30.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1989.11.15.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12.
14.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청구외 심○영은○○제1구역 재
개발조합의 조합장,같은 최○권은 부조합장,같은 김○제는 이사,같은
안○진은 경리담당자,같은 김○백은 감사인 자인 바,
가.청구외 심○영은,
(1)1985.5.14.○○토목연구소와 위 조합 조합원 토지가옥
측량비를1건당28,000원씩 지불하기로 계약하여,507건에 대하여1건당
28,000원을 지불한 양 경리장부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1건당24,000원만
을 지불하고,그 차액 합계 약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1985.5.20.위 조합이 매입한5,897만원 상당의 주택채
권과953만원상당의 지하철공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3)1987.2.7.부터1987.10.31.까지 행집제비 명목으로
2,873,400원,행집 명목으로9,591,170원,경비실 명목으로8,410,800원
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4)1987.2.7.부터1987.7.22.까지 위 조합의 가수금
8,425,720원 중 금3,214,42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5)1987.8.10.부터1987.11.15.경까지 위 조합정관에
따른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경비원 김○기 등15명을 임의로
고용하고 약1,350만원의 급료를 지급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
상 손해를 가하고,
(6)1987.2.7.부터1987.10.31.경까지 위 조합정관에
따른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이○○건설(주)로부터 광고선전비,
철거 및 예비비조로 금1억5천여만원을 차입,임의로 지출하여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같은 심○영,같은 최○권은 공모하여,
(1)1987.2.7.부터1987.7.22.경까지 중구청100만원,
중구청 주택계장15만원,파출소5만원,전투경찰10만원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금원을 지출하여 횡령하고,
(2)1987.10.경 위 조합이 주민 박명불상,최○석에게 이주
비로 지급하여야 할 금4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같은 김○제,같은 안○진은 공모하여1986.6.4.위 조합
으로부터 김○제는 금300만원을,안○진은 금200만원을 차용형식으로 받
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횡령하고,
라.같은 안○진은1987.6.20.○○건설(주)이 위 조합 대의
원 총회의 도시락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 중12만원을
조합에서 지불한 양 경리장부를 작성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마.같은 김○백은1987.7.22.위 조합 감사시에 위1의 라,
2의 가,3항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법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3.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
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
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재판관   이    성    렬
재판관   변    정    수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한    병    채
재판관   이    시    윤
재판관   최    광    률
재판관   김    양    균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이시윤은 해외출장 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event: 사    건     89 헌마 276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한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대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심○영, 최○권, 김○제, 안○진, 김○백 등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1988년 형제3622호 불기소 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 18. 피청구인에게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5. 30. 위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1989. 11. 15.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송달받게 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심○영은 ○○ 제1구역 재
개발조합의 조합장, 같은 최○권은 부조합장, 같은 김○제는 이사, 같은
안○진은 경리담당자, 같은 김○백은 감사인 자인 바,
       가.  청구외 심○영은,
         (1)  1985. 5. 14. ○○토목연구소와 위 조합 조합원 토지가옥
측량비를 1건당 28,000원씩 지불하기로 계약하여, 507건에 대하여 1건당
28,000원을 지불한 양 경리장부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1건당 24,000원만
을 지불하고, 그 차액 합계 약 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1985. 5. 20. 위 조합이 매입한 5,897만원 상당의 주택채
권과 953만원상당의 지하철공채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3)  1987. 2. 7. 부터 1987. 10. 31.까지 행집제비 명목으로
2,873,400원, 행집 명목으로 9,591,170원, 경비실 명목으로 8,410,800원
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4)  1987. 2. 7. 부터 1987. 7. 22. 까지 위 조합의 가수금
8,425,720원 중 금3,214,42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5)  1987. 8. 10. 부터 1987. 11. 15. 경까지 위 조합정관에
따른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음이 없이 경비원 김○기 등 15명을 임의로
고용하고 약 1,350만원의 급료를 지급하여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
상 손해를 가하고,
         (6)  1987. 2. 7. 부터 1987. 10. 31. 경까지 위 조합정관에
따른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이 ○○건설(주)로부터 광고선전비,
철거 및 예비비조로 금1억5천여만원을 차입, 임의로 지출하여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같은 심○영, 같은 최○권은 공모하여,
         (1)  1987. 2. 7. 부터 1987. 7. 22. 경까지 중구청 100만원,
중구청 주택계장 15만원, 파출소 5만원, 전투경찰 10만원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금원을 지출하여 횡령하고,
         (2)  1987. 10. 경 위 조합이 주민 박명불상, 최○석에게 이주
비로 지급하여야 할 금4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같은 김○제, 같은 안○진은 공모하여 1986. 6. 4. 위 조합
으로부터 김○제는 금300만원을, 안○진은 금200만원을 차용형식으로 받
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횡령하고,
       라.  같은 안○진은 1987. 6. 20. ○○건설(주)이 위 조합 대의
원 총회의 도시락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 중 12만원을
조합에서 지불한 양 경리장부를 작성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마.  같은 김○백은 1987. 7. 22. 위 조합 감사시에 위 1의 라,
2의 가, 3항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법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합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
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
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
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1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