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89헌마200
eventNm: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