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89헌마164
eventNm: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