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판례집
eventNo: 89헌마150
eventNm: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panreTitle: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1990. 11. 19. 89헌마150 全員裁判部)
[판례집 2권, 427∼432]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준 외 14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21,5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서울 종로구 창신동 1의 1 외 651필지는 1973.12.1. 창신 제1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1984.4.5.경 위 구역 주민들에 의하여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86.3.28. 위 구역 주민총회에서 위 재개발구역을 제1지구 및 제2지구로 분할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어 그에 따라 위추진위원회도 창신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제1지구조합이라고만 한다) 설립위원회 및 창신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제2지구 조합이라고만 한다) 설립위원회로 분할되어1987.2.27. 서울시장으로부터 위 각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같은 해 3.24.에는 제1지구 조합이, 같은 달 26.에는 제2지구 조합이 각 성립되었다.
한편 분할 전의 위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1986.1.17.○○건설 주식회사(이하○○건설이라고만 한다)와○○건설이 위 재개발구역 내에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중 일부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그 수입으로 위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충당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29. 및 같은
달 31.에는 위 제1·2지구 조합 설립위원회가 각 위 추진위원회를 승계하여○○건설과 위 가계약을 기초로 한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본계약은 그 후 성립된 위 각 조합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재개발구역내의 주민 30인은1988.4.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임○상 등○○건설과의 계약, 위 각 재개발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관여한위 추진위원회, 각 설립위원회의 임원 및 위 각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임원들 15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고소사실
위 고소 가운데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것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⑴피고소인들은○○건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의 평당건축비를 돈 81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돈650,000원이면 충분하므로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함으로써 그 임무를 위배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⑵피고소인들은○○건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없이조합원들 소유의 대지가액 중 14%를 공제하여 위 14% 상당의 아파트분양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⑶피고소인 김○준, 권○태, 임○상, 김○순은 1986.11.경 서울시장에게 위 각 재개발조합의 인가신청을 함에 있어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조합원이 575명인데도 620명인 것으로 조작함으로써 과다신청한 45명분의 아파트를 편취하려고 하였다.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9.28. 고소인들의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 및다른 고소인들의 피고소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임○상에 대한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순차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들은 1989.7.8. 위 나.의고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judgement: 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있어서 피고소인(被告訴人)의 기재(記載)가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의 필요적(必要的) 기재사항(記載事項)인지 여부(與否)
decisionGst: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 있어서 피고소인(被告訴人)의 기재(記載)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1조 제1항 소정(所定)의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필요적(必要的) 기재사항(記載事項)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 서○석 외 10인
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frnPrvsn: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1조 (청구서(請求書)의 기재사항)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請求人) 및 대리인(代理人)의 표시
2. 침해된 권리(權利)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 또는 불행사(不行使)
4. 청구이유(請求理由)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준 외 14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21,5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서울 종로구 창신동 1의 1 외 651필지는 1973.12.1. 창신 제1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1984.4.5.경 위 구역 주민들에 의하여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1986.3.28. 위 구역 주민총회에서 위 재개발구역을 제1지구 및 제2지구로 분할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어 그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도 창신 제1구역 제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제1지구 조합이라고만 한다) 설립위원회 및 창신 제1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제2지구 조합이라고만 한다) 설립위원회로 분할되어 1987.2.27. 서울시장으로부터 위 각 재개발조합의 설립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같은 해 3.24.에는 제1지구 조합이, 같은 달 26.에는 제2지구 조합이 각 성립되었다.
한편 분할 전의 위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1986.1.17.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와 ○○건설이 위 재개발구역 내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중 일부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그 수입으로 위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29. 및 같은
달 31.에는 위 제1&#183;2지구 조합 설립위원회가 각 위 추진위원회를 승계하여 ○○건설과 위 가계약을 기초로 한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본계약은 그 후 성립된 위 각 조합에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 사건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재개발구역내의 주민 30인은 1988.4.4.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임○상 등 ○○건설과의 계약, 위 각 재개발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관여한 위 추진위원회, 각 설립위원회의 임원 및 위 각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 15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고소사실
위 고소 가운데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것은 다음의 3가지이다.
⑴ 피고소인들은 ○○건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를 돈 81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는 돈 650,000원이면 충분하므로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함으로써 그 임무를 위배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⑵ 피고소인들은 ○○건설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없이 조합원들 소유의 대지가액 중 14%를 공제하여 위 14% 상당의 아파트분양 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⑶ 피고소인 김○준, 권○태, 임○상, 김○순은 1986.11.경 서울시장에게 위 각 재개발조합의 인가신청을 함에 있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575명인데도 620명인 것으로 조작함으로써 과다신청한 45명분의 아파트를 편취하려고 하였다.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88.9.28. 고소인들의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 및 다른 고소인들의 피고소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임○상에 대한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순차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들은 1989.7.8. 위 나.의 고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피청구인 및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피고소인을 원래의 피고소인 15명 중 김○준 4명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누구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보충적 구제절차인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피고소인의 기재가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 및 청구인들이 1989.8.5. 제출한 진정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친 피고소인 김○준, 권○태, 손○숙, 기○일 및 임○상의 5인에 대한 위 1. 나.의 고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무부장관은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1989.8.7.에 제기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는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재항고 기각결정이 있은 1989.6.12.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7.8.에 제기된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의 주장도 그 이유 없다.
나. 심판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volumeInfo: 2
seriesInfo: 0
pages: 427~432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01119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