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23헌마93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22. 10. 26. 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83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피청구인은 202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8384호, 이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호텔(이하‘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동○○호에 거주하는자이다. 청구인은 2022. 6. 1. 10:32경 이 사건 호텔 1층 복도에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60,000원 상당의 탁자(가로 120cm,세로 120cm,그레이색, 이하‘이 사건 탁자’라 한다)를 접이식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 복도에 며칠째 이 사건 탁자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타인이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호텔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버려진 탁자를 가져다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난 후 이 사건 탁자를 방으로 가져간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수사권 및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judgement: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호텔은 주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청구인은 2022. 5.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호텔○○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탁자는 2022. 5. 30. 14:58경부터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 창고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보관을 위해 잠시 놓아 둔 것이었다. 이 사건 탁자가놓여 있던 부근의 창고에는 임차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옵션 가구나 이사 가면서 버린가구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가 2일 동안 위 창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2022. 6. 1.10:32경 이 사건 탁자를 이 사건 호텔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갔다.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가기 전 이 사건 호텔 관리사무소 직원인 조○○에게 창고 앞에 버려진 탁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조○○은‘버려진 물건이면 가져가서 써도 좋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4) 청구인은 조○○으로부터‘테이블을 손보려 한다’며 십자 드라이버와 십자 전동 드릴 등을 빌려 이 사건 탁자에서 상판만을 분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상판을 제외한 철제 다리는 다시1층창고에 가져다 놓았다.
(5) 피해자는 2022. 6. 1. 20:00경 이 사건 탁자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그사실을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호텔1층로비와 엘리베이터폐쇄회로 텔레비전을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21층에서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1층 각 호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의 상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6) 피해자는 2022. 7. 12.‘관리사무소의 말을 믿고 버린 물건으로 알고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회수해 간 청구인에 대하여는 모든 오해를 풀었고 청구인이 절도죄로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탁자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상황 아래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상당하다.
(1) 이 사건 탁자는 피해자의 세대 앞이 아닌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 창고앞에 2일 동안 놓여 있었고, 이 사건 호텔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2일 동안 1층을 오가며 이 사건 탁자가 위와 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 탁자가 놓여 있던 엘리베이터 옆 창고는 임차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옵션 가구나 이사 가면서 버린 가구 등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 역시 버려진 것이어서 위 창고 앞에놓여 있었던 것이라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가기 전 이 사건 호텔 관리사무소 직원인 조○○에게 창고 앞에 버려진 탁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조○○은‘버려진 물건이면 가져가서 써도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조○○에게 이 사건 탁자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 사건 탁자가 버려진 것인지 확인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은이 사건 호텔에 버려진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탁자를 취득한 것이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구인이 이전에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버려진 선반 2개를 얻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간 시각은 10:32경이고 이 사건 탁자는 사람들이많이 오가는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놓여 있었으며, 그 크기가가로120cm,세로 120cm로 매우 커서 이동상황이 잘 포착되는데, 이를 이 사건 호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방까지 가져간 것은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절도의 범의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호텔1층복도나 엘리베이터에는 그 장소를 촬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사건 호텔의 거주자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이 사건 탁자를 절취할동기가 없고, 청구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방으로 가져간 후 조○○으로부터‘테이블을 손보려한다’며 십자 드라이버와 십자 전동드릴 등을 빌려 이 사건 탁자에서 상판과 다리를분리하여 다리는 다시1층창고에 가져다 놓았고, 상판은 청구인이 방에서 사용하다가 탐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비교적 쉽게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등에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탁자가 타인 소유 및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소결
결국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할 것이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23헌마9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방○○(BONG ○○)
			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천우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9. 26.

reason: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83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동 ○○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2. 6. 1. 10:32경 이 사건 호텔 1층 복도에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60,000원 상당의 탁자(가로 120cm, 세로 120cm, 그레이색, 이하 ‘이 사건 탁자’라 한다)를 접이식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1. 1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 복도에 며칠째 이 사건 탁자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타인이 버린 물건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호텔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버려진 탁자를 가져다 써도 되는지 물어보고 난 후 이 사건 탁자를 방으로 가져간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수사권 및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호텔은 주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청구인은 2022. 5.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호텔 ○○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2) 이 사건 탁자는 2022. 5. 30. 14:58경부터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 창고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보관을 위해 잠시 놓아 둔 것이었다. 이 사건 탁자가 놓여 있던 부근의 창고에는 임차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옵션 가구나 이사 가면서 버린 가구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가 2일 동안 위 창고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2022. 6. 1. 10:32경 이 사건 탁자를 이 사건 호텔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갔다.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가기 전 이 사건 호텔 관리사무소 직원인 조○○에게 창고 앞에 버려진 탁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조○○은 ‘버려진 물건이면 가져가서 써도 좋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4) 청구인은 조○○으로부터 ‘테이블을 손보려 한다’며 십자 드라이버와 십자 전동 드릴 등을 빌려 이 사건 탁자에서 상판만을 분리하여 사용하였으며 상판을 제외한 철제 다리는 다시  1층 창고에 가져다 놓았다. 
(5) 피해자는 2022. 6. 1. 20:00경 이 사건 탁자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그 사실을 신고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사건 호텔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21층에서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1층 각 호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의 상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6) 피해자는 2022. 7. 12. ‘관리사무소의 말을 믿고 버린 물건으로 알고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회수해 간 청구인에 대하여는 모든 오해를 풀었고 청구인이 절도죄로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탁자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상황 아래 있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가 버려진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탁자는 피해자의 세대 앞이 아닌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 창고 앞에 2일 동안 놓여 있었고, 이 사건 호텔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2일 동안 1층을 오가며 이 사건 탁자가 위와 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 탁자가 놓여 있던 엘리베이터 옆 창고는 임차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옵션 가구나 이사 가면서 버린 가구 등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 역시 버려진 것이어서 위 창고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라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가기 전 이 사건 호텔 관리사무소 직원인 조○○에게 창고 앞에 버려진 탁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조○○은 ‘버려진 물건이면 가져가서 써도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조○○에게 이 사건 탁자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 사건 탁자가 버려진 것인지 확인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에 버려진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탁자를 취득한 것이라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구인이 이전에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버려진 선반 2개를 얻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탁자를 가져간 시각은 10:32경이고 이 사건 탁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 사건 호텔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놓여 있었으며, 그 크기가 가로 120cm, 세로 120cm로 매우 커서 이동상황이 잘 포착되는데, 이를 이 사건 호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방까지 가져간 것은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범의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호텔 1층 복도나 엘리베이터에는 그 장소를 촬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호텔의 거주자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은 이 사건 탁자를 절취할 동기가 없고, 청구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없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탁자를 방으로 가져간 후 조○○으로부터 ‘테이블을 손보려 한다’며 십자 드라이버와 십자 전동드릴 등을 빌려 이 사건 탁자에서 상판과 다리를 분리하여 다리는 다시 1층 창고에 가져다 놓았고, 상판은 청구인이 방에서 사용하다가 탐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비교적 쉽게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탁자가 타인 소유 및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라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소결
결국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