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22헌마1570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22헌마15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담당변호사 이상수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8. 29.

reason: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7516호 노인복지법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2. 8. 18.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