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20헌마976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20. 5.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560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피청구인은 202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5608호, 이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도○○시○○로,○○ ○○점 점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5. 14. 17:00경 위○○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정○○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클래식) 소주 2병을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이 경찰 수사 당시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폐쇄회로텔레비전녹화영상(이하‘녹화영상’이라 한다)및 판매 영수증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의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judgement: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청구인은○○시○○로, 1층○○호(○○동,○○프라자)에 위치한○○ ○○점(이하‘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0. 5. 14. 19:10경 정○○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와 청구인에게 같은 날 위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자 이 사건 편의점의 녹화영상을 확인하였다.
(3) 위 사법경찰관은 녹화영상에서 2020. 5. 14. 17:20경 여성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이를 캡처(capture)하였고, 정○○은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이 본인이 맞다고확인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정○○이 외관상 성년으로 보이고, 항상퇴근길에 술을 구매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다른 여성 손님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정○○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를 판매할 당시에는 정○○이 청소년인지 알지못했고, 사법경찰관이 녹화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2020. 5.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수령하였고, 이후 녹화영상과 이 사건 편의점의 당일 판매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위녹화영상 속 여성 손님은 옷차림이나 체격 등에 비춰볼 때 정○○이 아니며, 당일 소주 2병을 구매한 손님은 성인 남성이었으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한 청구인의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며2020. 6. 10. 피청구인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다.
(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정○○,이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등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0. 6. 30. 청구인에게 재수사 불가를 통보하였다.
나. 청소년인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정○○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일 19:11경 녹화영상 속정○○은 몸에 붙는검정색 반팔 상의와 긴 청바지를 입은 마른 체격의 여성으로 확인되는 반면, 사법경찰관이 정○○으로 지목한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은 헐거운 청색 긴팔 상의와 검정색 긴바지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보통 체격의 여성으로 확인된다. 이처럼옷차림, 체격 등 외형적인 면에서 위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과 정○○은 동일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2) 사건 당일 녹화영상 및 판매 영수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7:14경 성인 남성한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고, 17:20경 위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에게 사이다 3캔을 판매하였다.
(3) 녹화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사법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온 정○○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정○○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소주를 구매하였다는 정○○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비록 청구인이 사건 당일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청구인은 정○○이 캡처사진속 여성 손님이 자신이 맞다고 시인하기 전에는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였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와서 녹화영상을 본 이후에야 피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후에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피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는바, 사건 당일에는 사법경찰관의 추궁과 녹화영상 캡처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맞다는 정○○의 진술을 듣고 당황하여 범행을 자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편의점 근처에는 도보 5분 내외의 거리에○○ □□점,□□ ○○점,△△ ○○점 등 여러 편의점들이 있는바,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편의점 뿐 아니라 근처의 다른 편의점들을 상대로 정○○에 대한 소주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보다 면밀한 수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상 이에 관한 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지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conclusion: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20헌마97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창석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3. 3. 23.

reason: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년 형제1560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도 ○○시 ○○로, ○○ ○○점 점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5. 14. 17:00경 위 ○○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정○○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클래식) 소주 2병을 6,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7.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경찰 수사 당시 피의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착오에 의한 진술이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폐쇄회로텔레비전 녹화영상(이하 ‘녹화영상’이라 한다) 및 판매 영수증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피청구인의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로, 1층 ○○호(○○동, ○○프라자)에 위치한 ○○ ○○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2)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0. 5. 14. 19:10경 정○○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와 청구인에게 같은 날 위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부인하자 이 사건 편의점의 녹화영상을 확인하였다.
(3) 위 사법경찰관은 녹화영상에서 2020. 5. 14. 17:20경 여성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이를 캡처(capture)하였고, 정○○은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이 본인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정○○이 외관상 성년으로 보이고, 항상 퇴근길에 술을 구매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다른 여성 손님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정○○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를 판매할 당시에는 정○○이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고, 사법경찰관이 녹화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2020. 5. 27.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과를 수령하였고, 이후 녹화영상과 이 사건 편의점의 당일 판매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위 녹화영상 속 여성 손님은 옷차림이나 체격 등에 비춰볼 때 정○○이 아니며, 당일 소주 2병을 구매한 손님은 성인 남성이었으므로 피의사실을 인정한 청구인의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이었다며 2020. 6. 10. 피청구인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다.
(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정○○, 이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 등을 상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0. 6. 30. 청구인에게 재수사 불가를 통보하였다. 
나. 청소년인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정○○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일 19:11경 녹화영상 속 정○○은 몸에 붙는 검정색 반팔 상의와 긴 청바지를 입은 마른 체격의 여성으로 확인되는 반면, 사법경찰관이 정○○으로 지목한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은 헐거운 청색 긴팔 상의와 검정색 긴바지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보통 체격의 여성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옷차림, 체격 등 외형적인 면에서 위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과 정○○은 동일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2) 사건 당일 녹화영상 및 판매 영수증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7:14경 성인 남성 한명에게 소주 2병을 판매하였고, 17:20경 위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에게 사이다 3캔을 판매하였다.
(3) 녹화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사법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편의점에 온 정○○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정도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소주를 구매하였다는 정○○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비록 청구인이 사건 당일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정○○이 캡처사진 속 여성 손님이 자신이 맞다고 시인하기 전에는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였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사법경찰관이 와서 녹화영상을 본 이후에야 피의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이후에도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피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는바, 사건 당일에는 사법경찰관의 추궁과 녹화영상 캡처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 맞다는 정○○의 진술을 듣고 당황하여 범행을 자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편의점 근처에는 도보 5분 내외의 거리에 ○○ □□점, □□ ○○점, △△ ○○점 등 여러 편의점들이 있는바,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편의점 뿐 아니라 근처의 다른 편의점들을 상대로 정○○에 대한 소주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면밀한 수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상 이에 관한 수사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수사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정○○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보강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