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20헌마945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20헌마94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재성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21. 9. 30.

reason: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9년 형제26516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작성한 불기소결정서에 청구인이 게임장 직원이고 피해자가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인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위 불기소결정서의 기재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서상의 오기 이외에,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