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20헌마840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20헌마84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8. 31.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0. 3.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2486호, 52456호, 52943호, 2020년 형제7894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 사건에서 청구인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