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20헌마8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panreTitle: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2. 23. 2020헌마8]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9. 11. 4.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44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446호, 이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사단법인○○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당시 평양에서 개최된‘2018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2018. 11. 15～ 18.)’에참석한 후 중국 심양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과 공모하여 조○○이 북한에서 구입한 그림 2점(이하‘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8. 11. 18.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의해 적발되어 미수에그쳤다.』
나. 청구인은 2020. 1.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이 사건 그림을 구입한 적도 없고 실 반입자도 아니므로‘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그 규정의 행위 주체도 될 수 없다. 청구인을 이 사건 그림을 반입한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면세가격 이하의 저렴한 그림의 구입과 반입이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judgement: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조○○은 2018. 11. 16.과 같은 달 17. 평양○○호텔에서 그림 6점, 액자용 나무 1개, 서적(삼국사
기) 3권, 소책자(pamphlet) 1개를 기념품 용도로 합계미화 280불에 구입하였다.
(2) 조○○은 중국 심양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당시 본인의 짐이 많아 그중‘조국 땅이 바라보이는 장군봉’, ‘백두산사기문 폭포’라는 제목의 유화 작품인 이 사건 그림을 청구인에게 맡겼다가 인천공항 통관 전에 돌려받기로 하였다.
(3) 청구인은 인천공항 도착 후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이 사건 그림을 깜박하고 자신의 짐만을 들고 나왔고 항공사 데스크에 연락하여 뒤늦게 이 사건 그림을 전달받아 세관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그림이 세관에 유치되었다.
(4) 이 사건 그림에 대한 휴대품유치증에는 이 사건그림이“안보위해물품(인공기, 이적서적)”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조○○이 구입한 나머지 물품들도 세관에 유치되었는데, 그 휴대품유치증에도 위 물품들이“안보위해물품(인공기, 이적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청구인, 조○○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휴대품유치증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5) 통일부는 방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방북 승인시 유의사항, 북한산 물품의 반출, 반입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 자료에는“귀국시 면세허용 범위”라는 항목에서“연도별 4회, 1회당 전체취득가격이 300$ 상당액 이내인 물품은 면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그림이 통일부장관의 포괄적 반입 승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자는 원칙적으로 반입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그림은‘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2014-4호, 이하‘이 사건 반입 승인 고시’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한편, 통일부장관은 일정한범위를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있고(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4항), 이 사건 반입 승인 고시 제5조 제1호는‘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휴대품’을 통일부장관이 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그림이‘여행자가 통상적으로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여행자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이나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별표 4]제1호 가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46호, 이하‘이 사건휴대품통관 고시’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가) 조○○은 풍경화 작품인 이 사건 그림을 기념품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가액도 합계 미화160불 정도였다. 이 사건 그림은 유치된 이후 조○○의 조카가 중국으로 출국할 때 반출하여 현재 조○○의 중국 사무실에 걸어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 사건그림의 성상, 구입 경위, 가격,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그림은 이 사건 휴대품통관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의‘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또는 제2호의‘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나)‘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2014-4호, 이하‘이 사건 휴대금지품 고시’라고 한다) 제3조 제1호에 의하면‘국헌을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그림은 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의 2018. 12. 20. 피의자별 유치물 채증 결과‘북 체제 선전ㆍ선동 등 대공혐의점 없음’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고, 통일부도 유관기관과 2019. 1.8. 유치 물품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반입금지물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그림은 위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인은, 인천세관장이 이 사건 그림을 유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그림은‘세관장이 타당하다고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의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휴대품유치증의 기재, 통일부의 업무협조 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인천세관장이 이 사건 그림을 유치한 것은 이 사건 그림이 이사건 휴대금지품 고시 제3조 제1호(국헌을 문란하게하거나 국가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인천세관장은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이 사건 그림이 남북교류협력
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일부장관의 반입 승인이 필요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치한 것이라고 밝히고있고, 달리 이 사건 그림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한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통일부는 오히려 이사건 그림이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4항의 포괄적반입 승인대상인‘휴대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인천세관장이 이 사건 그림을 유치하였다는사정만으로 이 사건 그림이‘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의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그림은 이 사건 휴대품통관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에 해당하여이 사건 반입 승인 고시 제5조 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별표 4]제1호 가목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통일부장관의포괄적 반입 승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충분하다.
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그림은 조○○이 구입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그림은 풍경화로서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밝혀졌고 그 가액도 미화 160불로 크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나 조○○이 방북 전에 받은 사전교육 내용에 의하더라도 미화300불 상당액 이내의 물품은 면세된다고 안내받았던점, 청구인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부터는○○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8년에도 여러 차례 방북 후 세관을 통과한경험이 있었는데 이 사건 그림과 같이 물품이 유치된적은 없었던 점, 청구인은 중국 심양공항에서 비로소이 사건 그림의 운반을 부탁받았고 인천공항에서는 이를 깜박하고 기내에 두고 나올 정도로 이 사건 그림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그림은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포괄적으로 반입 승인한 물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청구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청구인이 방북 시 동행한 일행의 부탁을 받고 북한에서 구매한 그림을 반입한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decisionGst: 청구인이 반입한 그림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포괄적으로 반입 승인한 물품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위 그림의 성상, 구입 및 반입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refrnPrvsn: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항
event: 청 구 인이○○
대리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정연순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이○○
대리인 법무법인 경담당변호사 정연순
eventCol2: 피청구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1. 4. 청구인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744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사단법인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평양에서 개최된 ‘201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해외동포기업인 평양대회(2018. 11. 15 ～ 18.)’에 참석한 후 중국 심양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과 공모하여 조○○이 북한에서 구입한 그림 2점(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8. 11. 18.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의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청구인은 2020. 1. 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그림을 구입한 적도 없고 실 반입자도 아니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그 규정의 행위 주체도 될 수 없다. 청구인을 이 사건 그림을 반입한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령의 해석상 면세가격 이하의 저렴한 그림의 구입과 반입이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조○○은 2018. 11. 16.과 같은 달 17. 평양 ○○호텔에서 그림 6점, 액자용 나무 1개, 서적(삼국사
기) 3권, 소책자(pamphlet) 1개를 기념품 용도로 합계 미화 280불에 구입하였다.
(2) 조○○은 중국 심양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당시 본인의 짐이 많아 그중 ‘조국 땅이 바라보이는 장군봉’, ‘백두산사기문 폭포’라는 제목의 유화 작품인 이 사건 그림을 청구인에게 맡겼다가 인천공항 통관 전에 돌려받기로 하였다.
(3) 청구인은 인천공항 도착 후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이 사건 그림을 깜박하고 자신의 짐만을 들고 나왔고 항공사 데스크에 연락하여 뒤늦게 이 사건 그림을 전달받아 세관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그림이 세관에 유치되었다.
(4) 이 사건 그림에 대한 휴대품유치증에는 이 사건 그림이 "안보위해물품(인공기, 이적서적)"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조○○이 구입한 나머지 물품들도 세관에 유치되었는데, 그 휴대품유치증에도 위 물품들이 "안보위해물품(인공기, 이적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조○○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휴대품유치증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5) 통일부는 방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방북 승인시 유의사항, 북한산 물품의 반출, 반입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 자료에는 "귀국시 면세허용 범위"라는 항목에서 "연도별 4회, 1회당 전체 취득가격이 300$ 상당액 이내인 물품은 면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그림이 통일부장관의 포괄적 반입 승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반입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 사건 그림은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2014-4호, 이하 ‘이 사건 반입 승인 고시’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반입 승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한편, 통일부장관은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고(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4항), 이 사건 반입 승인 고시 제5조 제1호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 휴대품’을 통일부장관이 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그림이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이나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별표 4] 제1호 가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46호, 이하 ‘이 사건 휴대품통관 고시’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2) 판단
(가) 조○○은 풍경화 작품인 이 사건 그림을 기념품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가액도 합계 미화 160불 정도였다. 이 사건 그림은 유치된 이후 조○○의 조카가 중국으로 출국할 때 반출하여 현재 조○○의 중국 사무실에 걸어두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 사건 그림의 성상, 구입 경위, 가격,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림은 이 사건 휴대품통관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의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또는 제2호의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나)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제2014-4호, 이하 ‘이 사건 휴대금지품 고시’라고 한다)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 사건 그림은 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의 2018. 12. 20. 피의자별 유치물 채증 결과 ‘북 체제 선전ㆍ선동 등 대공혐의점 없음’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고, 통일부도 유관기관과 2019. 1. 8. 유치 물품을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반입금지물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 사건 그림은 위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인은, 인천세관장이 이 사건 그림을 유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그림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의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휴대품유치증의 기재, 통일부의 업무협조 회신 등에 비추어 보면, 인천세관장이 이 사건 그림을 유치한 것은 이 사건 그림이 이 사건 휴대금지품 고시 제3조 제1호(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ㆍ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ㆍ간행물ㆍ영화ㆍ음반ㆍ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인천세관장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이 사건 그림이 남북교류협력
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일부장관의 반입 승인이 필요한 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그림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통일부는 오히려 이 사건 그림이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4항의 포괄적 반입 승인대상인 ‘휴대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인천세관장이 이 사건 그림을 유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그림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의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그림은 이 사건 휴대품통관 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에 해당하여 이 사건 반입 승인 고시 제5조 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별표 4] 제1호 가목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통일부장관의 포괄적 반입 승인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그림은 조○○이 구입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그림은 풍경화로서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밝혀졌고 그 가액도 미화 160불로 크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나 조○○이 방북 전에 받은 사전교육 내용에 의하더라도 미화 300불 상당액 이내의 물품은 면세된다고 안내받았던 점, 청구인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2. 1.부터는 ○○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8년에도 여러 차례 방북 후 세관을 통과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사건 그림과 같이 물품이 유치된 적은 없었던 점, 청구인은 중국 심양공항에서 비로소 이 사건 그림의 운반을 부탁받았고 인천공항에서는 이를 깜박하고 기내에 두고 나올 정도로 이 사건 그림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그림은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포괄적으로 반입 승인한 물품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청구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volumeInfo: 317
seriesInfo: 0
pages: 474~47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230223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