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20헌마49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20헌마49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오□□, 모 손○○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박은국, 전성배, 김규백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2. 5. 26.
 

reason: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512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9. 12. 27.에 한 불기소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