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20헌마1184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20헌마11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로비즈담당변호사 정기용, 장수홍, 김동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reason: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0년 형제21826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2020. 6. 30.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