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9헌마55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9. 4.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2114호 사건에서 피의자 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피청구인은 2019. 4. 24. 피의자 이○○에 대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2114호,이하‘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와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고등학교○○학년○○반 학생들이다.
(1) 피의자는 2018. 5. 말 16:29경○○고등학교○○학년○○반 교실에서, 청구인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2018. 8. 초순 14:00경○○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청구인의 손목을 잡고○○역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피의자는 2018. 4. 중순경○○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행평가 중인 청구인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두드리다가 어깨 위에 손을 올려 강제추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피의자에 대한 카카오톡 언어폭력을 처음부터 솔직히 자백하고 인정하였으므로 굳이 그에 대한 대응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이유가 없었던 점, 통상 지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피해의 신고나 고소는 피해시점으로부터 수개월에서수년이 지나 이루어진다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목격자와 증인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 처분에 해당한다.

judgement: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12. 27. ○○고등학교○○교사 홍○○은 청구인의 피해 진술에 따라 117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다.
(2) 청구인은 2018. 12. 29. 경찰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부끄러움과 와전된 소문이 날 가능성, 부모님의 걱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피해를입은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 및 김○○,양○○,정○○,최○○이 사이버공간(카카오톡)에서 피의자및 정□□,김□□,박○○를 욕하면서 언어폭력을 가한 것에 관하여 2019. 1.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피해학생들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학생들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등의 조치결정이 이루어졌다.
(4) 피의자는 2019. 1. 6. 경찰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진술하였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피의자에 대한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신고가 이루어진후에 비로소 청구인의 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사실에 관한 청구인 진술의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이상 떨어진 시점에서, 특히나 피의자가 청구인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이후에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그 의도나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학교 생활부장교사에 의한 117신고 내용과 청구인의 경찰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특히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이 피의자로부터 먼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 된 이후에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허위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의 부모가 제출한 청구인 및 피의자와 같은 반이었던 양○○,김○○의 서면진술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의자로부터의 폭행 등 피해가청구인의 피의자에 대한 학교폭력의 원인 및 동기가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청구인의 부모는 2018. 8. 1.경 트위터에 게재된 피해사실 관련 글을 수사과정에서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양○○,김○○등을 상대로 서면진술서 기재내용의 진위, 특히 피의자로부터 직접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 피해를 입은 추가 사례 여부 등을조사하는 한편 트위터 게시글의 전문을 제출받아 위 트위터의 계정이 누구의 것이고, 위 게시글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경위는 어떠한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여 청구인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피의자는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의자의 폭행 및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평소 학급친구들에게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적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기재된 서면진술서 등이 제출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의자는 평소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께 집에 가자고 요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의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청구인과는 친하지 않아 장난으로라도 청구인이 피의자의 가해행위라고 주장하는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는 수업 후 집에 같이 간 사실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소에서 마주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서 피의자의 혐의 부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의자의 다소 심한 장난을 과장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피의사실이 실제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는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측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와 청구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하여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측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급학생들의 진술, 트위터 게시글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 주장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함으로써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성범죄 피해신고의 어려움 및 객관적인 증거부재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함은 물론이고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학교 내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장난 수준의 행동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9헌마55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도영
			               담당변호사 김희경
피	청	구	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0. 6. 25.

reason: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4. 24. 피의자 이○○에 대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211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고등학교 ○○학년 ○○반 학생들이다.
(1) 피의자는 2018. 5. 말 16:29경 ○○고등학교 ○○학년 ○○반 교실에서, 청구인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2018. 8. 초순 14:00경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청구인의 손목을 잡고 ○○역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피의자는 2018. 4. 중순경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행평가 중인 청구인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두드리다가 어깨 위에 손을 올려 강제추행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피의자에 대한 카카오톡 언어폭력을 처음부터 솔직히 자백하고 인정하였으므로 굳이 그에 대한 대응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이유가 없었던 점, 통상 지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피해의 신고나 고소는 피해시점으로부터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 이루어진다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목격자와 증인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자의적 처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8. 12. 27. ○○고등학교 ○○교사 홍○○은 청구인의 피해 진술에 따라 117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였다. 
(2) 청구인은 2018. 12. 29. 경찰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부끄러움과 와전된 소문이 날 가능성, 부모님의 걱정에 대한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 및 김○○, 양○○, 정○○, 최○○이 사이버공간(카카오톡)에서 피의자 및 정□□, 김□□, 박○○를 욕하면서 언어폭력을 가한 것에 관하여 2019. 1. 1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피해학생들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학생들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이수 2시간 등의 조치결정이 이루어졌다. 
(4) 피의자는 2019. 1. 6. 경찰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피의자에 대한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청구인의 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사실에 관한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수개월 이상 떨어진 시점에서, 특히나 피의자가 청구인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이후에 피해 진술을 함으로써 그 의도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학교 생활부장교사에 의한 117신고 내용과 청구인의 경찰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특히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이 피의자로부터 먼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 된 이후에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허위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청구인의 부모가 제출한 청구인 및 피의자와 같은 반이었던 양○○, 김○○의 서면진술서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의자로부터의 폭행 등 피해가 청구인의 피의자에 대한 학교폭력의 원인 및 동기가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청구인의 부모는 2018. 8. 1.경 트위터에 게재된 피해사실 관련 글을 수사과정에서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양○○, 김○○ 등을 상대로 서면진술서 기재내용의 진위, 특히 피의자로부터 직접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 피해를 입은 추가 사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트위터 게시글의 전문을 제출받아 위 트위터의 계정이 누구의 것이고, 위 게시글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경위는 어떠한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여 청구인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피의자는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의자의 폭행 및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평소 학급친구들에게 상대방이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기재된 서면진술서 등이 제출되어 있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의자는 평소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께 집에 가자고 요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의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는 친하지 않아 장난으로라도 청구인이 피의자의 가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는 수업 후 집에 같이 간 사실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소에서 마주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서 피의자의 혐의 부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의자의 다소 심한 장난을 과장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피의사실이 실제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측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와 청구인의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하여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 측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학급학생들의 진술, 트위터 게시글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 주장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조사함으로써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성범죄 피해신고의 어려움 및 객관적인 증거부재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함은 물론이고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학교 내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장난 수준의 행동으로 판단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다. 소결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