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9헌마5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9헌마52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욱, 박예지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9. 9. 26.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9. 2.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35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