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9헌마228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9. 1.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6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피청구인은 2019.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67호, 이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광명시(주소 생략)에 있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11. 17. 23:03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5병과 안주 등을5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 테이블에 착석한 김○○일행으로부터 주류주문을 받을 당시 김○○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다른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받고 성년자로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시 김○○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judgement: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8. 11. 17. 저녁 김□□가 운영하는○○ ○○점(이하‘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2) 김○○(여, 2000. 8. 8. 출생)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로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었다.
(3) 청구인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인USB에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시 식당의 외부와 내부가 촬영된CCTV동영상에 따르면, 김○○은 이 사건 당시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상의에는 모자가 달린 점퍼를, 하의에는 청바지를 입은 상태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식당 밖에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다가 입구 쪽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4) 청구인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인USB에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일 다른 시각에 촬영된CCTV동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들이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후에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김○○과 그 동행인 성년남성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은다음 이들에게 소주 5병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6) 광명경찰서○○지구대 경찰관은 이 사건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싸움의 일방 당사자인 김○○이 청소년임을 확인하고CCTV영상을 통하여 김○○이 음주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7) 이 사건 식당의 점장인 박□□은 경찰에서“보통 카운터에 직원이 있으면 1차로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카운터에 직원이 없으면 손님이 앉은 테이블을셋팅하는 직원이 2차로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김○○이 업소 방문 시 마침 카운터에직원이 없어 셋팅하는 직원인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한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김○○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김○○과 그의 일행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김○○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17. 기준으로 만 18세로서 그로부터 약 1개월남짓만 경과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게 되어 있었다. 김○○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한 상태였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만나 핸드폰번호를 받은 성인 남성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왔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당일 김○○은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성인과 구별되지 않는 차림새를 한 채 성인남성들과 동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김○○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청소년인지 여부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식당의 점장 박□□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평소 입구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출입자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통해 연령 확인을 하고, 그외 종업원들은 탁자에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일응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인USB에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일 다른 시각에 촬영된CCTV동영상에의하면, 이 사건 당일에도 종업원들이 출입자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마친 후 출입자를 식당 테이블 좌석으로 안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당시 테이블 좌석에 착석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식당 입구에서 김○○과 그의 일행들에 대한연령 확인이 이미 이루어 진 후 테이블 좌석 안내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보이고, 김○○에 대한 연령 확인 조치가 누락되었던 우연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고있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3)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①이 사건 당시 테이블 좌석에 착석한 김○○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고 청구인이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②이 사건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사이에 연령 확인 업무와 주류 주문을 받는 업무의 분담의 구체적인 내용,③이 사건에 앞서서 카운터를 잠시 비웠던 종업원이 청구인에게자신이 카운터를 잠시 비운 관계로 출입자들에 대한 연령 확인을 하지 못한 사정이있으므로 주류 주문을 받을 때 연령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④이 사건 당시 김○○등이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종업원은 누구였고, 당시 신고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등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김○○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의 점이 인정된다.
다. 소결
결국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9헌마2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홍영택, 주창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19. 5. 30.

reason: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6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광명시(주소 생략)에 있는 ‘○○’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11. 17. 23:03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5병과 안주 등을 5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 테이블에 착석한 김○○ 일행으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을 당시 김○○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다른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받고 성년자로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시 김○○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8. 11. 17. 저녁 김□□가 운영하는 ○○ ○○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2) 김○○(여, 2000. 8. 8. 출생)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로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었다.
(3) 청구인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인 USB에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시 식당의 외부와 내부가 촬영된 CCTV 동영상에 따르면, 김○○은 이 사건 당시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상의에는 모자가 달린 점퍼를, 하의에는 청바지를 입은 상태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식당 밖에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다가 입구 쪽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4) 청구인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인 USB에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일 다른 시각에 촬영된 CCTV 동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들이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후에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김○○과 그 동행인 성년남성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은 다음 이들에게 소주 5병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6) 광명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은 이 사건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싸움의 일방 당사자인 김○○이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통하여 김○○이 음주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7) 이 사건 식당의 점장인 박□□은 경찰에서 "보통 카운터에 직원이 있으면 1차로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카운터에 직원이 없으면 손님이 앉은 테이블을 셋팅하는 직원이 2차로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김○○이 업소 방문 시 마침 카운터에 직원이 없어 셋팅하는 직원인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김○○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김○○과 그의 일행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김○○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17. 기준으로 만 18세로서 그로부터 약 1개월 남짓만 경과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게 되어 있었다. 김○○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한 상태였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만나 핸드폰번호를 받은 성인 남성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왔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당일 김○○은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성인과 구별되지 않는 차림새를 한 채 성인 남성들과 동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김○○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청소년인지 여부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식당의 점장 박□□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평소 입구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출입자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통해 연령 확인을 하고, 그 외 종업원들은 탁자에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응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인 USB에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일 다른 시각에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에도 종업원들이 출입자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마친 후 출입자를 식당 테이블 좌석으로 안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테이블 좌석에 착석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식당 입구에서 김○○과 그의 일행들에 대한 연령 확인이 이미 이루어 진 후 테이블 좌석 안내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김○○에 대한 연령 확인 조치가 누락되었던 우연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3)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① 이 사건 당시 테이블 좌석에 착석한 김○○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고 청구인이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사이에 연령 확인 업무와 주류 주문을 받는 업무의 분담의 구체적인 내용, ③ 이 사건에 앞서서 카운터를 잠시 비웠던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자신이 카운터를 잠시 비운 관계로 출입자들에 대한 연령 확인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류 주문을 받을 때 연령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 ④ 이 사건 당시 김○○ 등이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종업원은 누구였고, 당시 신고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등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김○○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의 점이 인정된다. 
다. 소결
결국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