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8헌마601
eventNm: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665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6. 7.에 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은 자의적인 공권력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judgement: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8헌마60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조○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19. 2. 28.

reason: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6653호 폭행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6. 7.에 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은 자의적인 공권력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9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