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8헌마113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caseRelatedOpinion: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문혁
피청구인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고일2018. 5. 31.

event: 사		건	2018헌마11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송○주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문혁
피	청	구	인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군검사
선	고	일	2018. 5. 31.

reason: 청구인은,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17년 형제74호 상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11. 2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