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8헌마11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8헌마11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조□□, 모 이○○
			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승현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3. 23.

reason: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형제19850호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9. 28. 피의자 안○○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