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7헌마720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7헌마72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재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김지영, 모 조영해
			대리인   변호사 김현명, 김태영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8. 2. 22.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17. 4. 25.자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1065호)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