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공보
eventNo: 2017헌마59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panreTitle: 불기소처분취소
[2018. 6. 28. 2017헌마595]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7. 2.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2315호 사건에서 피의자 정○영, 김○곤, 이○진, 이○우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피청구인은 2017. 2. 28. 피의자 정○영, 김○곤,이○진, 이○우, 복○수의 청구인에 대한 강도상해 및특수강도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2315호, 이하‘이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정○영은 주식회사○○이앤엠(이하‘○○본사’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라 한다)의회장, 피의자 김○곤은 건축디자인설계업자, 피의자 이○진은○○본사와□□의 대표, 피의자 이○우는○○본사의 부장, 피의자 복○수는 특수기계 시공업자인데, 피의자들은 청구인이 2016. 6. 20.경 도급받은서울 강남구△△동△△소재△△빌딩 지하 1층‘○○’클럽 인테리어 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청구인의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
피의자 정○영은 2016. 9. 5. 11:00경 서울 강남구▽▽동▽▽소재▽▽빌딩 8층‘□□’사무실에서 피의자 김○곤, 이○진, 복○수 및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 중, 청구인에게공사비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이 이를거절하자, 발로 청구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청구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좌측 상안검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몇 시간 뒤 청구인이 가져온 공사비 사용내역서를 살펴보고 청구인에게 통장에 남은 돈을 당장 부치라고 위협하여, 피의자 김○곤,이○진, 이○우와 함께 청구인을 그 주거지로 데려가청구인에게○○은행 계좌(이하‘○○본사 계좌’라 한다)로 9,14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청구인의 주거지에대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000만 원)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청구인을 폭행·협박하여 합계 1억 1,1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청구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안검 열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의자 김○곤은 2016. 9. 6. 오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청구인에게“나는 칼을 뽑으면 그냥 안 집어넣는다. 칼을 꼭 쓴다. 너는 아웃이야! 까불면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피의자 정○영은 같은 달 12일 11:00경 위‘□□’사무실에서 피의자 김○곤과 함께 청구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의자 정○영, 김○곤은 공동하여 청구인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벤츠 자동차등록증사본을 강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의자 정○영, 김○곤, 이○진, 이○우(이하‘피의자 정○영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생명의위협을 느낀 청구인은 피의자 정○영이 시키는 대로할 수밖에 없었고, 피의자 김○곤, 이○진, 이○우는심리적·무형적으로 청구인을 지배하에 두고 감시하였다. 따라서 강도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거나 피의자정○영의 폭행과 청구인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이유, 피의자정○영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던 이유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judgement: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및 피의자들의 지위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청구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의자 정○영은○○본사와□□의 회장, 피의자 김○곤은 건축디자인설계업자, 피의자 이○진은○○본사와□□의 대표, 피의자 이○우는○○본사의 부장, 피의자 복○수는 특수기계 시공업자이다.
(2)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제의받고 피의자 이○진을 소개받은 뒤,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20. 위‘□□’사무실에서 피의자 정○영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착공일 및 계약체결일을 각“2016. 6. 20.”에서“2016. 7. 1.”로 수정하였다.
-발주자:○○본사(대표자 피의자 정○영), 주식회사××(대표자 최○진)-시공자: 청구인 회사-공사명 및 현장주소: 신사동○○인테리어 공사,서울 강남구○○동○○ ○○빌딩 지하 1층-공사기간 및 공사완료일: 2016. 6. 20.부터 같은해 9. 10.까지-계약금액: 1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계약금 2억8,000만 원(착공시 지급), 1차 중도금 3억 5,000만원(공사진행 50% 시 지급), 2차 중도금 3억5,000만 원(공사진행 75% 시 지급), 잔금 4억2,000만 원(잔여공정 감독관 승인 후 준공도면 납품승인 시 지급)]
(3)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천장 배관 및 소방설비가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제연설계가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제연설계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7. 30.경 직접 제연설계를 발주하게 되었고, 피의자 정○영, 김○곤은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상기일보다 지체되었다.
한편, 피의자 정○영은○○본사 계좌에서 청구인회사의 계좌(이하‘청구인 회사 계좌’라 한다)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17. 1억 원, 같은 달 20일 1억8,000만 원,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27. 3억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2016. 9. 5. 상황
(가) 청구인은 2016. 9. 5. 오전 피의자 김○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피의자 정○영을만나러 가자는 요청을 받고 피의자 복○수와 함께 같은 날 11:00경 위‘□□’사무실에서 피의자 정○영을만나게 되었다.
(나)피의자 김○곤이 피의자 정○영에게 이 사건공사가 지체되는 문제 등을 보고하다가 피의자 이○진이 청구인 편을 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의자정○영은 피의자 이○진에게 위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였고 이에 피의자 이○진은 피의자 정○영 옆으로 가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의자 정○영은청구인에게“너 공사하면서 쓴 돈 내역서 다 가져와.”라고 말하였는데 청구인이“그걸 왜 가져옵니까, 그렇게 되면 저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테이블을 밟고 일어서서 발로 청구인의얼굴을 찬 뒤 이어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려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청구인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자피의자 정○영은 청구인에게 수건을 주면서 피를 닦으라고 한 뒤, 공사비 사용내역을 종이에 적어 보라고했으나 청구인이 상세히 적지 못하자 피의자 이○우에게 청구인과 함께 가서 공사비 사용내역서를 17시까지가져 오라고 지시하였다.
(라)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 김○곤,이○진, 이○우, 복○수는 청구인을 차량에 태우고 청구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는데, 도중에 차량 고장으로피의자 복○수를 제외한 피의자 김○곤, 이○진, 이○우가 청구인과 함께 택시로 청구인의 주거지까지 갔다. 피의자 김○곤은 청구인이“오늘 아주 작정을 하셨네요.”라고 말하자 청구인에게“어 오늘 작정했다.내가 너 오늘 죽이려고 작정했다.”라고 말한 뒤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고, 피의자 이○진, 이○우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이 공사비 사용내역을 정리할때 청구인을 감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공사비 사용내역을 정리한 뒤 피의자이○진, 이○우와 함께 위‘□□’사무실로 돌아갔을때 피의자 정○영, 김○곤이 있었는데, 피의자 정○영은 청구인에게“너 통장에 얼마 남아 있냐?”라고 묻고이에 청구인이“약 8∼9,000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청구인에게“그 돈을 당장 부쳐라.”라고 말한 뒤, 피의자 김○곤, 이○진, 이○우와 함께 청구인을 데리고 청구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본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19:15 청구인 회사 계좌에 있던잔액 91,481,888원 중 91,48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본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곧이어 피의자 정○영
은 청구인에게“상기 본인은○○인테리어 공사대금중 일금 구천백사십팔만원(￦91,480,000)을 반환함과동시에○○이엔엠 공사대금으로 정○영 씨가 임의로 집행하여도 민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이 집을 내가임의대로 처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청구인의 위 주거지에 대한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갔다.
(5) 2016. 9. 6. 상황
피의자 정○영은 2016. 9. 6.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청구인에게 같은 달 8일 11:00까지 공사대금사용내역서를 세밀하게 적어오라고 지시하였다.
(6) 2016. 9. 8. 상황
피의자 정○영은 2016. 9. 8. 11:00경 위‘□□’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공사비 사용내역서를 내보이자 청구인에게“너 김○곤 소장 말 잘 듣고 공사를 같이 잘마무리하고 전체 정산할래, 아니면 1억 3,000만 원 당장 변제하고 손 털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라고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청구인과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 대표 5∼6명을 불러놓고“조○준이 정신을못 차리는 사기꾼이다. 조○준과 계약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진행하겠다. 그렇게들 알고2016. 9. 12. 12:00까지 조○준과 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와 받은 금액을 모두 가지고 들어와라.”라는 말을하였다.
(7) 2016. 9. 12. 상황
피의자 정○영은 2016. 9. 12. 11:00경 위‘□□’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뭘 선택했냐?”라고 물은 뒤 청구인이“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김○곤 소장 말 잘 듣고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청구인에게“됐다. 내가 너 같은 놈을 살려서 뭐하냐. 부르는 대로 써라!”라고 위협한 후,“본인 조○준은 현장공사에 투입하지 않고 일금 일억 칠천만 원을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이에 상기인은 2016년 9월 30일(금요일)까지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차량등록증, 검사증을 보관시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가져갔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①피의자 정○영 등이 강도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②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협박 행위와 청구인의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다. 피의자 정○영 등이 강도죄 또는 공갈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먼저, 피의자 정○영 등이 강도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의자 정○영이 2016. 9. 5. 위‘□□’사무실에서 피의자 이○진이무릎을 꿇고 있고 피의자 김○곤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여러 차례 때려 청구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이 한 차례이루어졌고 그 시간도 길지 않았던 점, 피의자 정○영의 위 폭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다른 피의자들이이러한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점, 피의자 정○영의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의자 정○영의 사무실이었고 청구인이 감금되는 등의 사정으로 도피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에비추어 보면, 피의자 정○영 등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그 밖에 피의자 정○영 등이 청구인에게 하였던 말이나 행동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명시적·묵시적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피의자 정○영 등이 공갈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피의자 정○영이 2016. 9. 5. 11:00경 위‘□□’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공사비 사용내역서 제출을 거부하자청구인을 폭행한 행위, 피의자 김○곤, 이○진, 이○우가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을 차량에 태우고 청구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의자 이○진, 이○우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이 공사비 사용내역을 정리할 때 청구인을 위협하면서 감시한 행위, 피의자 김○곤이 청구인에게“어 오늘 작정했다. 내가너 오늘 죽이려고 작정했다.”라고 말한 행위, 피의자정○영 등이 위‘□□’사무실에서 피의자 정○영이 청구인에게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할 때 청구인에게 위세를 보이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청구인이 돈을 송금할 때 청구인과함께 있으면서 청구인에게 위세를 보인 행위 등은 청구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서 공갈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협박 행위와 청구인
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볼여지도 있으나, 피의자 정○영의 공사비 사용내역서제출 요구를 거부하던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의 갑작스런 폭행 이후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그대로 순응하였던 점,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으로부터 폭행을당한 때부터○○본사 계좌로 9,148만 원을 송금할때까지 약 8시간 정도가 경과하였으나, 그 사이에 피의자 정○영 등은 청구인과 함께 이동하면서 청구인이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감시하거나위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6. 9.5. 피의자 정○영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외포심 때문에 그날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대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로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정○영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방안에 관하여 협의했다기보다는 청구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것으로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인회사의 대표로서 피의자 정○영에게 공사비 사용내역을 알려줄 법률상·계약상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피의자 정○영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돈을 피의자정○영에게 반환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도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외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피의자 정○영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사용하지 않은 돈을스스로 반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었던 점, 청구인이○○본사 계좌로 송금한 돈 9,148만 원이나 청구인이 2016. 9. 30.까지 추가로 피의자 정○영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1억 7,000만 원의 산정 근거도 불명확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외포심을 느껴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따라○○본사 계좌로 9,148만 원을 송금하고, 피의자 정○영에게 2016. 9. 30.까지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작성해 주고, 피의자 정○영이 청구인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협박 행위와 청구인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①피의자 정○영이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할 의무가 없는 공사비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닌 것인바, 피청구인은 피의자 정○영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피의자정○영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당시부터청구인을 공갈하여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등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가 있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②청구인이 피의자정○영의 지시에 따라○○본사 계좌로 송금한 9,148만 원과 2016.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돈 1억 7,000만 원의 산정 근거를 밝혀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과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방안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등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점들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피의자 정○영 등에 대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뿐만 아니라 공갈 혐의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conclusion: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ansiMatt: 피의자들의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피의사실에 대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decisionGst: 피의자 정·영이 청구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경위, 피의자 김·곤, 이·진, 이·우가 청구인에게 한 언행,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의자들에게 공갈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피의자 정·영이 청구인을 폭행하게 된 경위나 청구인이 송금한 돈의 산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공갈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
기소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refrnPrvsn: 헌법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5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33조, 제334조 제2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 제350조 제1항
event: 청 구 인조○준
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최재웅 외 2인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ventCol1: 청구인|조○준대리인 법무법인 성현담당변호사 최재웅 외 2인
eventCol2: 피청구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7. 2. 28. 피의자 정○영, 김○곤, 이○진, 이○우, 복○수의 청구인에 대한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02315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정○영은 주식회사 ○○이앤엠(이하 ‘○○ 본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회장, 피의자 김○곤은 건축디자인설계업자, 피의자 이○진은 ○○ 본사와 □□의 대표, 피의자 이○우는 ○○ 본사의 부장, 피의자 복○수는 특수기계 시공업자인데, 피의자들은 청구인이 2016. 6. 20.경 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동 △△ 소재 △△빌딩 지하 1층 ‘○○’ 클럽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거나 청구인의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
피의자 정○영은 2016. 9. 5. 11:00경 서울 강남구 ▽▽동 ▽▽ 소재 ▽▽빌딩 8층 ‘□□’ 사무실에서 피의자 김○곤, 이○진, 복○수 및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 중, 청구인에게 공사비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발로 청구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청구인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좌측 상안검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몇 시간 뒤 청구인이 가져온 공사비 사용내역서를 살펴보고 청구인에게 통장에 남은 돈을 당장 부치라고 위협하여, 피의자 김○곤, 이○진, 이○우와 함께 청구인을 그 주거지로 데려가 청구인에게 ○○은행 계좌(이하 ‘○○ 본사 계좌’라 한다)로 9,14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청구인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2,000만 원)를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청구인을 폭행&#183;협박하여 합계 1억 1,1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청구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안검 열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의자 김○곤은 2016. 9. 6. 오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청구인에게 "나는 칼을 뽑으면 그냥 안 집어 넣는다. 칼을 꼭 쓴다. 너는 아웃이야! 까불면 죽는다."라고 위협하고, 피의자 정○영은 같은 달 12일 11:00경 위 ‘□□’ 사무실에서 피의자 김○곤과 함께 청구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2016. 9.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의자 정○영, 김○곤은 공동하여 청구인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청구인으로부터 1억 7,000만 원 상당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벤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강취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의자 정○영, 김○곤, 이○진, 이○우(이하 ‘피의자 정○영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183;협박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청구인은 피의자 정○영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피의자 김○곤, 이○진, 이○우는 심리적&#183;무형적으로 청구인을 지배하에 두고 감시하였다. 따라서 강도죄의 폭행&#183;협박이 없었다거나 피의자 정○영의 폭행과 청구인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된 이유, 피의자 정○영이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제하려고 했던 이유 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판  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및 피의자들의 지위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의자 정○영은 ○○ 본사와 □□의 회장, 피의자 김○곤은 건축디자인설계업자, 피의자 이○진은 ○○ 본사와 □□의 대표, 피의자 이○우는 ○○ 본사의 부장, 피의자 복○수는 특수기계 시공업자이다.
(2)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체결
청구인은 지인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제의받고 피의자 이○진을 소개받은 뒤,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6. 20. 위 ‘□□’ 사무실에서 피의자 정○영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착공일 및 계약체결일을 각 "2016. 6. 20."에서 "2016. 7. 1."로 수정하였다.
-발주자: ○○ 본사(대표자 피의자 정○영), 주식회사 ××(대표자 최○진)
-시공자: 청구인 회사
-공사명 및 현장주소: 신사동 ○○ 인테리어 공사, 서울 강남구 ○○동 ○○ ○○빌딩 지하 1층
-공사기간 및 공사완료일: 2016. 6. 20.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계약금액: 1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2억 8,000만 원(착공시 지급), 1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공사진행 50% 시 지급), 2차 중도금 3억 5,000만 원(공사진행 75% 시 지급), 잔금 4억 2,000만 원(잔여공정 감독관 승인 후 준공도면 납품승인 시 지급)]
(3)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천장 배관 및 소방설비가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제연설계가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제연설계를 제외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7. 30.경 직접 제연설계를 발주하게 되었고, 피의자 정○영, 김○곤은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상기일보다 지체되었다.
한편, 피의자 정○영은 ○○ 본사 계좌에서 청구인 회사의 계좌(이하 ‘청구인 회사 계좌’라 한다)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6. 6. 17. 1억 원, 같은 달 20일 1억 8,000만 원, 1차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27. 3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4) 2016. 9. 5. 상황
(가) 청구인은 2016. 9. 5. 오전 피의자 김○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피의자 정○영을 만나러 가자는 요청을 받고 피의자 복○수와 함께 같은 날 11:00경 위 ‘□□’ 사무실에서 피의자 정○영을 만나게 되었다.
(나)피의자 김○곤이 피의자 정○영에게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되는 문제 등을 보고하다가 피의자 이○진이 청구인 편을 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의자 정○영은 피의자 이○진에게 위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였고 이에 피의자 이○진은 피의자 정○영 옆으로 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의자 정○영은 청구인에게 "너 공사하면서 쓴 돈 내역서 다 가져와."라고 말하였는데 청구인이 "그걸 왜 가져옵니까, 그렇게 되면 저의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테이블을 밟고 일어서서 발로 청구인의 얼굴을 찬 뒤 이어 주먹과 발로 청구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청구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청구인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자 피의자 정○영은 청구인에게 수건을 주면서 피를 닦으라고 한 뒤, 공사비 사용내역을 종이에 적어 보라고 했으나 청구인이 상세히 적지 못하자 피의자 이○우에게 청구인과 함께 가서 공사비 사용내역서를 17시까지 가져 오라고 지시하였다.
(라)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 김○곤, 이○진, 이○우, 복○수는 청구인을 차량에 태우고 청구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는데, 도중에 차량 고장으로 피의자 복○수를 제외한 피의자 김○곤, 이○진, 이○우가 청구인과 함께 택시로 청구인의 주거지까지 갔다. 피의자 김○곤은 청구인이 "오늘 아주 작정을 하셨네요."라고 말하자 청구인에게 "어 오늘 작정했다. 내가 너 오늘 죽이려고 작정했다."라고 말한 뒤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고, 피의자 이○진, 이○우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이 공사비 사용내역을 정리할 때 청구인을 감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공사비 사용내역을 정리한 뒤 피의자 이○진, 이○우와 함께 위 ‘□□’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피의자 정○영, 김○곤이 있었는데, 피의자 정○영은 청구인에게 "너 통장에 얼마 남아 있냐·"라고 묻고 이에 청구인이 "약 8∼9,000만 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청구인에게 "그 돈을 당장 부쳐라."라고 말한 뒤, 피의자 김○곤, 이○진, 이○우와 함께 청구인을 데리고 청구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 본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날 19:15 청구인 회사 계좌에 있던 잔액 91,481,888원 중 91,48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 본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곧이어 피의자 정○영
은 청구인에게 "상기 본인은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일금 구천백사십팔만원(￦91,480,000)을 반환함과 동시에 ○○이엔엠 공사대금으로 정○영 씨가 임의로 집행하여도 민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 집을 내가 임의대로 처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청구인의 위 주거지에 대한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갔다.
(5) 2016. 9. 6. 상황
피의자 정○영은 2016. 9. 6.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청구인에게 같은 달 8일 11:00까지 공사대금 사용내역서를 세밀하게 적어오라고 지시하였다.
(6) 2016. 9. 8. 상황
피의자 정○영은 2016. 9. 8. 11:00경 위 ‘□□’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공사비 사용내역서를 내보이자 청구인에게 "너 김○곤 소장 말 잘 듣고 공사를 같이 잘 마무리하고 전체 정산할래, 아니면 1억 3,000만 원 당장 변제하고 손 털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청구인과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 대표 5∼6명을 불러놓고 "조○준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기꾼이다. 조○준과 계약 없는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진행하겠다. 그렇게들 알고 2016. 9. 12. 12:00까지 조○준과 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와 받은 금액을 모두 가지고 들어와라."라는 말을 하였다.
(7) 2016. 9. 12. 상황
피의자 정○영은 2016. 9. 12. 11:00경 위 ‘□□’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뭘 선택했냐·"라고 물은 뒤 청구인이 "선택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김○곤 소장 말 잘 듣고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청구인에게 "됐다. 내가 너 같은 놈을 살려서 뭐하냐. 부르는 대로 써라!"라고 위협한 후, "본인 조○준은 현장공사에 투입하지 않고 일금 일억 칠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상기인은 2016년 9월 30일(금요일)까지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차량등록증, 검사증을 보관시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가져갔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의자 정○영 등이 강도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폭행&#183;협박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183;협박 행위와 청구인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다. 피의자 정○영 등이 강도죄 또는 공갈죄의 폭행&#183;협박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먼저, 피의자 정○영 등이 강도죄의 폭행&#183;협박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강도죄의 폭행&#183;협박은 피해자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여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의자 정○영이 2016. 9. 5. 위 ‘□□’ 사무실에서 피의자 이○진이 무릎을 꿇고 있고 피의자 김○곤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여러 차례 때려 청구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이 한 차례 이루어졌고 그 시간도 길지 않았던 점, 피의자 정○영의 위 폭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다른 피의자들이 이러한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점, 피의자 정○영의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의자 정○영의 사무실이었고 청구인이 감금되는 등의 사정으로 도피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정○영 등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그 밖에 피의자 정○영 등이 청구인에게 하였던 말이나 행동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명시적&#183;묵시적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으로, 피의자 정○영 등이 공갈죄의 폭행&#183;협박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본다.
피의자 정○영이 2016. 9. 5. 11:00경 위 ‘□□’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공사비 사용내역서 제출을 거부하자 청구인을 폭행한 행위, 피의자 김○곤, 이○진, 이○우가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을 차량에 태우고 청구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의자 이○진, 이○우가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인이 공사비 사용내역을 정리할 때 청구인을 위협하면서 감시한 행위, 피의자 김○곤이 청구인에게 "어 오늘 작정했다. 내가 너 오늘 죽이려고 작정했다."라고 말한 행위, 피의자 정○영 등이 위 ‘□□’ 사무실에서 피의자 정○영이 청구인에게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할 때 청구인에게 위세를 보이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청구인이 돈을 송금할 때 청구인과 함께 있으면서 청구인에게 위세를 보인 행위 등은 청구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서 공갈죄의 폭행&#183;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183;협박 행위와 청구인
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의자 정○영의 공사비 사용내역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던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의 갑작스런 폭행 이후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그대로 순응하였던 점,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때부터 ○○ 본사 계좌로 9,148만 원을 송금할 때까지 약 8시간 정도가 경과하였으나, 그 사이에 피의자 정○영 등은 청구인과 함께 이동하면서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감시하거나 위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6. 9. 5. 피의자 정○영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외포심 때문에 그날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대해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로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정○영은 이 사건 공사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방안에 관하여 협의했다기보다는 청구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인 회사의 대표로서 피의자 정○영에게 공사비 사용내역을 알려줄 법률상&#183;계약상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정○영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에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돈을 피의자 정○영에게 반환할 법률상&#183;계약상 의무도 없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외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피의자 정○영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사용하지 않은 돈을 스스로 반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었던 점, 청구인이 ○○ 본사 계좌로 송금한 돈 9,148만 원이나 청구인이 2016. 9. 30.까지 추가로 피의자 정○영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1억 7,000만 원의 산정 근거도 불명확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183;협박으로 인하여 외포심을 느껴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따라 ○○ 본사 계좌로 9,148만 원을 송금하고, 피의자 정○영에게 2016. 9. 30.까지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의자 정○영이 청구인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가져가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183;협박 행위와 청구인의 재산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마. 소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의자 정○영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할 의무가 없는 공사비 사용내역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닌 것인바, 피청구인은 피의자 정○영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피의자 정○영이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당시부터 청구인을 공갈하여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등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가 있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 ②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의 지시에 따라 ○○ 본사 계좌로 송금한 9,148만 원과 2016.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돈 1억 7,000만 원의 산정 근거를 밝혀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과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방안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구인이 피의자 정○영 등의 폭행&#183;협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점들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피의자 정○영 등에 대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혐의뿐만 아니라 공갈 혐의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 결  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해외출장으로 행정전자서명 불능)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volumeInfo: 261
seriesInfo: 0
pages: 1190~119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180628
eventType: 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