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7헌마3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7헌마3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7. 11. 30.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6. 4.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676호 허위감정 사건에서 심○섭에 대하여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