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7헌마12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7헌마127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0. 10. 29.
 

reason: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589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7. 4. 27. 피의자 이○○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