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7헌마1250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7헌마125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강○미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교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18. 11. 29.

reason: 청구인은, 전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467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