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7헌마111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7헌마111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구
			대리인   법무법인 성현담당변호사 최재웅, 김태인, 정정주, 이윤용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8. 6. 28.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7. 5. 10.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56941호 피의자 정○연, 김○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