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6헌마8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6. 9. 6.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6년 형제10961호 사건에서피의자 이○익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피청구인은 2016. 9. 6. 피의자 이○익(이하‘피의자’라 한다)의 청구인에 대한강간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6년형제10961호, 이하‘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16. 8. 2. 14:00∼16:00포항 북구○○로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청구인이 전날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낸 후 피의자의 전화를 받지 않자 새벽까지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다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은 청구인에게,‘술을 많이 마셔 힘들고 이 전에 청구인과 다투다가 다친 손가락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만나자고 하여 청구인을 유인한 후, 피의자의 집에서 중국음식과 소주를 시켜 마신 다음 청구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사후 피임약을 먹어 배가 아파서 하기 싫다 밥 먹고 밖으로 나가자’고 거부하자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피의자의 손가락을 자르려는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에 대한 집착과 의심이 많은 피의자로부터 2017. 7. 24. 폭행을 당해 외포 상태였고, 이후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집요하게 연락을 하면서 청구인의모친 가게에 위해를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만나주었으며, 2017. 8. 2.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의자가 부엌에 있는 식칼로 자해를할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고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강간을 당한 후 피의자와 해변과 노래방 등을 다닌 이유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피의자가 의심하지 않고 집에 가도록 놓아줄 것 같아서 그런 것일 뿐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이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하였을 수 있으나, 피의자가 손가락을 칼로 자해하려고 한 것이 직접적인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이전에 4차례나 성관계를 하였으며, 사건 직후에도 청구인이 매우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아파트를 나와 해변과노래방 등을 돌아다닌 점 등에 비추어 성관계 당시 강간이 성립하기 위한‘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부족하다.

judgement: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7. 6. 이혼한 후 2016. 7. 1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Facebook’을통해 피의자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다.
(2) 청구인은 사건 다음 날인 2016. 8. 3. 포항북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과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두 가지로 하나는 2016. 8.2.자 이 사건 강간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고, 두 번째는‘2016. 7. 24. 05: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모텔에서 청구인이 피의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한 피의자가 모텔방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청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텔방에 있던 커피포트를 벽에 집어 던지고, 맥주와 생수를 청구인에게 뿌리고 침을 뱉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십 회,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회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3) 경찰은 2016. 8. 3. 21:00경 위 폭행 장소인 포항시 북구○○동○○모텔을 방문하여 폭행 당일CCTV를 확인하였는데, 2016. 7. 24. 05:11경 피의자가 혼자 모텔방을나갔다가 05:15경 다시 모텔방 앞으로 왔으나 청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05:19경에야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06:12경 청구인이 맨발로 모텔방을 뛰쳐나와복도로 뛰어가고 피의자도 맨발로 청구인 뒤를 따라가 청구인의 팔을 잡아당기고,같은 날 06:21경 청구인이 모텔 카운터로 가자 피의자가 청구인을 밀쳐내고 카운터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06:23경 모텔 밖으로 나온 청구인이 길 건너 불상의남자 2명의 뒤로 가서 숨고 이를 본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다가갔지만 불상의 남자 2명의 만류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영상이다.
(4) 경찰은 2016. 8. 4. 13:20 피의자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하였고, 피의자는청구인에 대한 2016. 7. 24.자 폭행 혐의와, 이후 헤어지자고 요구한 청구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2016. 8. 2.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청구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부엌칼로 자해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결국 청구인의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였다.
(5) 청구인은 2016. 8. 5. 경찰에서 2회 피해자진술을 하면서 피의자가 강간 다음날인 2016. 8. 3. 23:00경부터 다음 날인 4.까지 청구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하였는데 그 중 청구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청구인의 모친 가게(족발집)에도 칼을 들고 찾아가 다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협박하였다면서 해당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6) 피의자는 2016. 8. 12. 검찰에서 2016. 7. 24.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시인하였으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청구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조르다가 부엌칼로 자해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결국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후 저녁 5시경 피의자의 아파트를 청구인과 함께 나와 통닭을 사서 해변에서 먹고 인근 노래방에까지 가서 즐겁게 논 후에 헤어졌다면서 2016. 8. 2. 18:06경 피의자 아파트 엘리베이터CCTV영상, 같은 날 21:09경 포항시소재 노래연습장CCTV영상 및 해변에서 촬영한 사진, 해변에서 만난 피의자의 선배와 노래방 주인의 자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6. 8. 2. 23:10경 청구인의 모친 집에 도착하여 피의자와 영상통화를 마친 후, 다음 날 09:3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포항 북부경찰서에 찾아가 피의자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점 직후 피의자의 아파트를 함께 나와 해변과 노래방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가지고 헤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와 청구인 단 둘이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 부엌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피의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단순히 피의자 자신에 대한 자해에 그칠것이라고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협박에 의한 강요된 성관계라고 볼 여지가 많다.
(1) 칼로 자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2010도14316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3)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인 2016. 7. 24. 05:00경 모텔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의자의 폭력적 성향과 집착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외포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4) 청구인이 피의자로부터 폭행을당한 이후인 2017. 7.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손가락 골절로 입원해 있은 피의자를간호해주고 그 기간 중 3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8. 2. 02:02경 피의자에게‘마지막으로 잘 지내라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다. 다음 생에 우리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게 기도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의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5)청구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휴대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자 이를 무시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를 만났고,집에서 점심을 시켜먹자는 피의자를 따라 피의자의 아파트에 갔다. (6) 청구인은 점심 식사를 마친 피의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였지만,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청구인이 거부하자 식칼로 자해를 하려하여 이에 청구인은 결국 성관계를 하였다. (7) 청구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피의자가 처음 칼을 들었을 때는 성관계를 거부한 것 때문이 아니고 청구인이 피의자를 좋아하는지 확신을 얻으려고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어서‘피의자가 이 자리에서손가락 잘라버리고 너도 죽는다고 말해서 혹시 손가락 자르고 나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청 겁이 났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보다 육체적으로 열세인 청구인이 외부와차단된 공간에서 식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피의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자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예상할 수 있고, 청구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러한 위협을 느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 이를 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의자와 헤어지고 2016. 8. 2. 23:10경 청구인의 모친 집에 도착하여 피의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영상통화를 마친 후 모친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2016. 8. 3. 00:30경 포항 상대파출소에 피의자를 신고하였으나 사건 발생지 관할포항북부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9:30경 포항 북부경찰서에 피의자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의자와 헤어진 직후 다음날 새벽 00:30경 포항 상대파출소에 최초 신고를 한 것이 맞는다면‘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피의자가 의심하지 않고 집에 가도록놓아줄 것 같아서 강간 이후 피의자와 오래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소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하여 협박에 의한 강간 혐의가 인정될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6헌마85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서
			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원창선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선	고	일	2018. 1. 25.

reason: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9. 6. 피의자 이○익(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청구인에 대한 강간등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6년 형제1096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16. 8. 2. 14:00∼16:00 포항 북구 ○○로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청구인이 전날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낸 후 피의자의 전화를 받지 않자 새벽까지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다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은 청구인에게, ‘술을 많이 마셔 힘들고 이 전에 청구인과 다투다가 다친 손가락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만나자고 하여 청구인을 유인한 후, 피의자의 집에서 중국음식과 소주를 시켜 마신 다음 청구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사후 피임약을 먹어 배가 아파서 하기 싫다 밥 먹고 밖으로 나가자’고 거부하자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피의자의 손가락을 자르려는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청구인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에 대한 집착과 의심이 많은 피의자로부터 2017. 7. 24. 폭행을 당해 외포 상태였고, 이후 헤어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집요하게 연락을 하면서 청구인의 모친 가게에 위해를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만나주었으며, 2017. 8. 2.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의자가 부엌에 있는 식칼로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고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며, 강간을 당한 후 피의자와 해변과 노래방 등을 다닌 이유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피의자가 의심하지 않고 집에 가도록 놓아줄 것 같아서 그런 것일 뿐이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이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하였을 수 있으나, 피의자가 손가락을 칼로 자해하려고 한 것이 직접적인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이전에 4차례나 성관계를 하였으며, 사건 직후에도 청구인이 매우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아파트를 나와 해변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닌 점 등에 비추어 성관계 당시 강간이 성립하기 위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6. 7. 6. 이혼한 후 2016. 7. 1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Facebook’을 통해 피의자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다. 
(2) 청구인은 사건 다음 날인 2016. 8. 3. 포항북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두 가지로 하나는 2016. 8. 2.자 이 사건 강간 피의사실의 요지와 같고, 두 번째는 ‘2016. 7. 24. 05: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모텔에서 청구인이 피의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한 피의자가 모텔방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청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텔방에 있던 커피포트를 벽에 집어 던지고, 맥주와 생수를 청구인에게 뿌리고 침을 뱉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수십 회, 주먹으로 머리를 수십 회를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3) 경찰은 2016. 8. 3. 21:00경 위 폭행 장소인 포항시 북구 ○○동 ○○모텔을 방문하여 폭행 당일 CCTV를 확인하였는데, 2016. 7. 24. 05:11경 피의자가 혼자 모텔방을 나갔다가 05:15경 다시 모텔방 앞으로 왔으나 청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05:19경에야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날 06:12경 청구인이 맨발로 모텔방을 뛰쳐나와 복도로 뛰어가고 피의자도 맨발로 청구인 뒤를 따라가 청구인의 팔을 잡아당기고, 같은 날 06:21경 청구인이 모텔 카운터로 가자 피의자가 청구인을 밀쳐내고 카운터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날 06:23경 모텔 밖으로 나온 청구인이 길 건너 불상의 남자 2명의 뒤로 가서 숨고 이를 본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다가갔지만 불상의 남자 2명의 만류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영상이다. 
(4) 경찰은 2016. 8. 4. 13:20 피의자를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하였고, 피의자는 청구인에 대한 2016. 7. 24.자 폭행 혐의와, 이후 헤어지자고 요구한 청구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2016. 8. 2.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청구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부엌칼로 자해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결국 청구인의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였다. 
(5) 청구인은 2016. 8. 5. 경찰에서 2회 피해자진술을 하면서 피의자가 강간 다음날인 2016. 8. 3. 23:00경부터 다음 날인 4.까지 청구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하였는데 그 중 청구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청구인의 모친 가게(족발집)에도 칼을 들고 찾아가 다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협박하였다면서 해당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6) 피의자는 2016. 8. 12. 검찰에서 2016. 7. 24.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시인하였으나, 강간 혐의에 대해서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청구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조르다가 부엌칼로 자해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결국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후 저녁 5시경 피의자의 아파트를 청구인과 함께 나와 통닭을 사서 해변에서 먹고 인근 노래방에까지 가서 즐겁게 논 후에 헤어졌다면서 2016. 8. 2. 18:06경 피의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같은 날 21:09경 포항시 소재 노래연습장 CCTV 영상 및 해변에서 촬영한 사진, 해변에서 만난 피의자의 선배와 노래방 주인의 자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6. 8. 2. 23:10경 청구인의 모친 집에 도착하여 피의자와 영상통화를 마친 후, 다음 날 09:3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포항 북부경찰서에 찾아가 피의자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점 직후 피의자의 아파트를 함께 나와 해변과 노래방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가지고 헤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의자와 청구인 단 둘이 있는 아파트 거실에서 부엌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피의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단순히 피의자 자신에 대한 자해에 그칠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협박에 의한 강요된 성관계라고 볼 여지가 많다.
(1) 칼로 자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판결 등 참조). (2)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3) 이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사건 당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인 2016. 7. 24. 05:00경 모텔에서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의자의 폭력적 성향과 집착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외포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4) 청구인이 피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인 2017. 7. 26.부터 같은 달 31.까지 손가락 골절로 입원해 있은 피의자를 간호해주고 그 기간 중 3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8. 2. 02:02경 피의자에게 ‘마지막으로 잘 지내라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다. 다음 생에 우리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게 기도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의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5) 청구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휴대전화와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자 이를 무시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를 만났고, 집에서 점심을 시켜먹자는 피의자를 따라 피의자의 아파트에 갔다. (6) 청구인은 점심 식사를 마친 피의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였지만,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청구인이 거부하자 식칼로 자해를 하려하여 이에 청구인은 결국 성관계를 하였다. (7) 청구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처음 칼을 들었을 때는 성관계를 거부한 것 때문이 아니고 청구인이 피의자를 좋아하는지 확신을 얻으려고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어서 ‘피의자가 이 자리에서 손가락 잘라버리고 너도 죽는다고 말해서 혹시 손가락 자르고 나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엄청 겁이 났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보다 육체적으로 열세인 청구인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식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피의자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자해에 그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고, 청구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러한 위협을 느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당시 이를 간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의자와 헤어지고 2016. 8. 2. 23:10경 청구인의 모친 집에 도착하여 피의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영상통화를 마친 후 모친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2016. 8. 3. 00:30경 포항 상대파출소에 피의자를 신고하였으나 사건 발생지 관할 포항북부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9:30경 포항 북부경찰서에 피의자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청구인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피의자와 헤어진 직후 다음날 새벽 00:30경 포항 상대파출소에 최초 신고를 한 것이 맞는다면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피의자가 의심하지 않고 집에 가도록 놓아줄 것 같아서 강간 이후 피의자와 오래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소결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 대하여 협박에 의한 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