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6헌마3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6. 2. 1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5년 형제32999호 사건에서 피의자 천○태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2015. 8. 24.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의 거짓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뒤 청구인은 자신의○○은행계좌에서 천○태 명의의□□은행계좌로 6천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천○태를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인지하였다.
피청구인은 천○태를 수사한 뒤 2016. 2.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천□태에게 최소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방조 혐의는 인정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8. 24. 13:00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청구인 명의의○○은행계좌에서 천○태 명의의□□은행계좌로 6천만 원을 임의로이체하였다.
(2) 천○태의□□은행계좌에는 2015. 8. 24.① 13:27경 이○주 명의로 3천만 원,②15:23경 청구인 명의로 3천만 원,③ 15:45경 청구인 명의로 3천만 원 등 합계 9천만원이 입금되었다. 천○태는 그날① 13:57경□□은행 죽전동 지점에서 3천만 원,②15:36경□□은행 송현동 지점에서 3천만 원,③ 15:52경□□은행 송현동 지점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천○태를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의 피의자로 인지한경찰은 2015. 8. 25. 천○태를 소환하여 그의 진술을 들었다. 천○태는 경찰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박과장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박과장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액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천○태는 자신의 주장에대한 증명자료로△△은행으로부터 대출영업을 위탁받아 여신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고 하는 이○우의 명함 사본, 신용보증(은행위탁용) 상담신청서, 천○태가 대부업체인▽▽크레티트ㆍ××캐쉬ㆍ◇◇ㆍ◎◎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기재된 기대출내역 확인서, 에이스금융에 대출의 상환 및 해지를 위임하는 내용의 부채상환(대납) 위임각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받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와 천○태가 통화한 박과장 등의 전화번호는 중국 등 외국에서 현지인 명의 등으로 가입 후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국내번호로 표시되어 수신되는 것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파악되었다.
(5) 경찰은 천○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2. 15. 천○태를 조사하였는데, 천○태는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대출이 급한 상황이라 비정상적 거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천○태의 진술만 듣고 다음날①천○태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②천○태가 제출한 이○우의 사진이 포함된 명함 사본과 상담신청서 등 서류가 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며,③천○태가 이○우 등의 연락처를 보관하고 있으며,④천○태가 대가를 취득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천○태는 자신의 실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했고, 그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실제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이익을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런 사정은 천○태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 그러나 천○태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일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천○태에게 최소한 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 천○태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찾아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차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경험이 있는 천○태가 이런 말에 속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2)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9천만 원의 현금을 은행을 3차례나 옮겨가며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앞 도로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천○태의 진술은 그대로믿기 어렵다. 천○태도①경찰에서는 두 번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때 의심이 들어세 번째 돈을 찾아 전달할 때 박과장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면한 번에 끝내지 여러 번 시키겠냐고 하여 믿었다고 진술하였고,②검찰에서는 첫 번째 돈을 인출할 때 약간 의심이 가서 박과장에게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대출받은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천○태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믿었고, 그렇다면 송금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그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스스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고 하면서 박과장이라는 사람의 설득력 없는 해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천○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천○태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은행 죽전동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사용처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박과장이 사전에 알려준 대로 계약금에 사용한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천○태에게 현금을 인출해 준 은행직원은 천○태가 거래처에 줄 돈과 직원들 월급으로 필요하다고 하며 현금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은행거래를 하면서 현금 사용처를 속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금 사용처에 대하여도 은행직원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천○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천○태는 돈을 인출한 뒤□□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천○태는□□은행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박과장에게 전화하였더니 해프닝이라고 하여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①천○태의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대출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금융지식의 정도 등을 조사하였어야 하고,②세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관하여천○태의 구체적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내용을 정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하였어야 하며,③천○태의 휴대전화에 담겨져있는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은행에서 천○태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음을 통보한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도 조사하고,④천○태가 대출 상담을 하였다는이○우의 실존 여부 등도 확인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고 확인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천○태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청구인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천○태의 진술만 듣고 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conclu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6헌마3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희
			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손성락)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16. 12. 29.

reason: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8. 24.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의 거짓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 뒤 청구인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천○태 명의의 □□은행계좌로 6천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천○태를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인지하였다.
피청구인은 천○태를 수사한 뒤 2016. 2.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천□태에게 최소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방조 혐의는 인정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5. 8. 24. 13:00경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천○태 명의의 □□은행계좌로 6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2) 천○태의 □□은행계좌에는 2015. 8. 24. ① 13:27경 이○주 명의로 3천만 원, ② 15:23경 청구인 명의로 3천만 원, ③ 15:45경 청구인 명의로 3천만 원 등 합계 9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천○태는 그날 ① 13:57경 □□은행 죽전동 지점에서 3천만 원, ② 15:36경 □□은행 송현동 지점에서 3천만 원, ③ 15:52경 □□은행 송현동 지점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청구인의 진정에 따라 천○태를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의 피의자로 인지한 경찰은 2015. 8. 25. 천○태를 소환하여 그의 진술을 들었다. 천○태는 경찰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박과장이라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박과장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액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천○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명자료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영업을 위탁받아 여신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고 하는 이○우의 명함 사본, 신용보증(은행위탁용) 상담신청서, 천○태가 대부업체인 ▽▽크레티트ㆍ××캐쉬ㆍ◇◇ㆍ◎◎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기재된 기대출내역 확인서, 에이스금융에 대출의 상환 및 해지를 위임하는 내용의 부채상환(대납) 위임각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받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와 천○태가 통화한 박과장 등의 전화번호는 중국 등 외국에서 현지인 명의 등으로 가입 후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국내번호로 표시되어 수신되는 것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파악되었다.
(5) 경찰은 천○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2. 15. 천○태를 조사하였는데, 천○태는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대출이 급한 상황이라 비정상적 거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은 천○태의 진술만 듣고 다음날 ① 천○태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② 천○태가 제출한 이○우의 사진이 포함된 명함 사본과 상담신청서 등 서류가 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며, ③ 천○태가 이○우 등의 연락처를 보관하고 있으며, ④ 천○태가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천○태는 자신의 실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했고, 그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런 사정은 천○태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 그러나 천○태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에 일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천○태에게 최소한 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1) 천○태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찾아 제3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차례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천○태가 이런 말에 속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2)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9천만 원의 현금을 은행을 3차례나 옮겨가며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앞 도로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천○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천○태도 ① 경찰에서는 두 번째 돈을 인출하여 전달할 때 의심이 들어 세 번째 돈을 찾아 전달할 때 박과장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면 한 번에 끝내지 여러 번 시키겠냐고 하여 믿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검찰에서는 첫 번째 돈을 인출할 때 약간 의심이 가서 박과장에게 이 돈이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대출받은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천○태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믿었고, 그렇다면 송금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여 그대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스스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다고 하면서 박과장이라는 사람의 설득력 없는 해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천○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천○태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은행 죽전동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처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박과장이 사전에 알려준 대로 계약금에 사용한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천○태에게 현금을 인출해 준 은행직원은 천○태가 거래처에 줄 돈과 직원들 월급으로 필요하다고 하며 현금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은행거래를 하면서 현금 사용처를 속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금 사용처에 대하여도 은행직원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천○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천○태는 돈을 인출한 뒤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천○태는 □□은행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박과장에게 전화하였더니 해프닝이라고 하여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① 천○태의 학력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대출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금융지식의 정도 등을 조사하였어야 하고, ② 세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관하여 천○태의 구체적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내용을 정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을 확인하였어야 하며, ③ 천○태의 휴대전화에 담겨져 있는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은행에서 천○태에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음을 통보한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용도 조사하고, ④ 천○태가 대출 상담을 하였다는 이○우의 실존 여부 등도 확인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고 확인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천○태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천○태의 진술만 듣고 그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