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6헌마203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6. 2. 17.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109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피청구인은 2016. 2.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109호, 이하‘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대학생들로서, 2015. 11. 12.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김○일(19세)이 주점에 두고 간 20만원 상당의 회색 배낭(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 남색 지갑1개, 문화상품권 2장, 책 2권,○○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포함)을 가지고 나와절취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 2016. 3.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동료가 주점에 두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고, 이후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빠서 가방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동료가 두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였다면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가 가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한 달이상 방치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미필적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judgement: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들은 2015. 11. 12. 01:00~02:17경까지 이 사건○○대○○캠퍼스 인근 주점에서 동료들 7명과 함께 술을 먹었고, 같은 날 01:12:13에 일행 중 유○규가 체크카드로 술값 27,500원을 결제하고 먼저 주점을 떠났다.·같은 날 02:17경 청구인 이○민은 주점에서 일어나며 바로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청구인 윤○조에게 건네주었고, 당시 피해자의 가방이 놓인 테이블과 그 주변에 다른 손님들은 없었다.·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2015. 12. 16. 청구인 윤○조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까지 가방 반환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않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한 후 가방 주인의 신분이 확인되었음에도 약 한 달 이상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미필적으로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피해자의 가방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배낭으로 고가의물건이나 현금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 아니고,CCTV상으로 청구인들일행이 가게를 떠날 무렵 피해자의 가방은 바로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는데 그 주변에 다른 손님이 없었고, 청구인들 일행 중 유○규가 01:12경 먼저 체크카드로 술값을계산하고 떠났으므로 청구인 이○민으로서는 늦은 시각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바로 옆테이블에 놓인 가방이 먼저 떠난 유○규가 놓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충분하고,·청구인 이○민이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한 후 바로 이를 청구인 윤○조에게 건네주는 장면이CCTV상 매우 자연스럽고 주변 일행들도 웃으며 주점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며,·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었던 물건이 모두 그대로 보관된 상태에서 이 사건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바로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오해가 풀렸다면서청구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인 청구인들이 주점을떠나면서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학생용 가방을 먼저 떠난 일행인유○규의 것으로착각하고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청구인들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이후 유○규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려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최소한 유○규를 상대로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인데,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6헌마20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민
			2. 윤○조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규, 강헌구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6. 10. 27.

reason: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2.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1109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대학생들로서, 2015. 11. 12. 수원시 영통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김○일(19세)이 주점에 두고 간 20만원 상당의 회색 배낭(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 남색 지갑 1개, 문화상품권 2장, 책 2권, ○○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포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동료가 주점에 두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고, 이후 취업 준비 등으로 바빠서 가방 주인을 찾아주지 못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동료가 두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였다면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가 가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 후 알았다고 하면서도 이를 한 달 이상 방치한 점에 비추어 최소한 미필적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➀ 청구인들은 2015. 11. 12. 01:00~02:17경까지 이 사건 ○○대 ○○캠퍼스 인근 주점에서 동료들 7명과 함께 술을 먹었고, 같은 날 01:12:13에 일행 중 유○규가 체크카드로 술값 27,500원을 결제하고 먼저 주점을 떠났다. ➁ 같은 날 02:17경 청구인 이○민은 주점에서 일어나며 바로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청구인 윤○조에게 건네주었고, 당시 피해자의 가방이 놓인 테이블과 그 주변에 다른 손님들은 없었다. ➂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가방을 분실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2015. 12. 16. 청구인 윤○조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까지 가방 반환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한 후 가방 주인의 신분이 확인되었음에도 약 한 달 이상 이를 돌려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미필적으로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➀ 피해자의 가방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배낭으로 고가의 물건이나 현금 등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물건이 아니고, CCTV 상으로 청구인들 일행이 가게를 떠날 무렵 피해자의 가방은 바로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는데 그 주변에 다른 손님이 없었고, 청구인들 일행 중 유○규가 01:12경 먼저 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떠났으므로 청구인 이○민으로서는 늦은 시각 술이 취한 상태에서 바로 옆 테이블에 놓인 가방이 먼저 떠난 유○규가 놓고 간 가방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➁ 청구인 이○민이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한 후 바로 이를 청구인 윤○조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CCTV상 매우 자연스럽고 주변 일행들도 웃으며 주점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며, ➂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었던 물건이 모두 그대로 보관된 상태에서 이 사건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바로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오해가 풀렸다면서 청구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인 청구인들이 주점을 떠나면서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학생용 가방을 먼저 떠난 일행인 유○규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청구인들이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이후 유○규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돌려주려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최소한 유○규를 상대로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중요사실에 대한 수사미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