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6헌마12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6헌마129, 130(병합)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김○효 (2016헌마129)
			2. 김○실 (2016헌마130)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선	고	일	2016. 7. 28.

reason: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16. 1. 8.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861호 피의자 이○주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헌법상 청구인들에게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