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6헌마105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6. 8. 26.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년 형제8321호 사건에서피의자 김○준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 처분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공소권없음 처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피청구인은 2016. 8. 26. 피의자 김○준(이하‘피의자’라 한다)의 청구인에 대한상해 등 혐의에 관하여 일부 공소권없음 및 일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년 형제8321호, 이하‘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준은 피해자(청구인)와 약 17년 전 결혼하여 부부관계로 생활하고있는 자인바,
(1) 2014. 3. 4. 22:00경 청구인의 집 안에서 피의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에대하여 얘기하던 중, 집기류를 부수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가하고,
(2) 2015. 3. 23.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집기류를 부수고 발과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집안에 설치된 정수기를 집어던져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3) 2015. 5. 31.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식탁의자를 집어던져 부수고부서진 등받이를 집어들어 청구인의 눈부위와 등부위를 각 3회 때리고 난 다음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4) 2015. 8. 초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청구인의 좌우측 가슴부위를 수십 회, 우측 이마를 3회 때리고 손과 발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5) 2015. 9. 2. 0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식탁의자를 집어들고 등 부위를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등과 머리 그리고 온몸을 수십 회 때려 청구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흉추 압박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원인이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나. 이웃인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은 청구인과 피의자가 수없이 부부싸움을 하며 일으킨 소란을 직접 들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상처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부위, 정도, 크기 등을 볼 때 청구인이스스로 넘어져 다치거나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라. 한편, 2015. 3. 23.자 피의사실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judgement: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의자(2015년 사건 당시 64세)와 청구인(사건 당시 50세)은 1999년 결혼하였는데, 양자 모두 재혼이었다. 피의자는 건물내부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 등을 하는 건축업자이고, 청구인은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과 피의자는 주로 피의자의 여자 문제로 여러 차례 부부싸움을 해왔다.그러던 중 청구인은 2015. 9. 2.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피의자가 입건되었는바(이에 피의자 역시 청구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함), 충북 충주경찰서는 2015. 9. 17.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피청구인은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버59) 2016. 6. 27.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치 않다는 이유로 다시 피청구인에게 송치되었다.
(4)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25. 피의자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고(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년 형제5055호), 다음날인 8. 26. 피의자에 대한 본건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5) 이후 청구인은 2016. 8. 29.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6드합1220), 그 소송 진행 중인 2016. 12. 8. 이 사건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이혼소송은 1심과 2심(대전고등법원 청주제1가사부 2017르1003) 모두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으며 2018. 6. 1.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청구인은 2016. 8. 24. 피의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과 피의자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부싸움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시로 벌어졌으며, 그 원인은 주로 피의자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 때문이고, 피의자는 본건의 피의사실은 부인하지만 적어도 과거에 청구인을 때린 적이 있으며 의자를 부순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여러 증거들, 즉 피의사실 (1)과 관련한 2014. 3. 4. 진단된 상해진단서, 피의사실 (3)과관련한 2015. 5. 31.자 및 같은 해 6. 2.자, 같은 해 6. 5.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사실 (4)와 관련한 2015. 8. 5. 발급된 상해진단서, 그리고 피의사실 (5)와 관련한  2015. 9. 3. 진단된 상해진단서 및 2015. 9. 2.자 상처부위 사진 등에 관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바,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상해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의사실 (1)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발생일과 같은 날인 2014. 3. 4. 진단된 것이고, 피의사실 (4)에 대한 상해진단서 역시 사건발생시점인 2015. 8.초순경에 근접한 2015. 8. 5. 발급되었고, 피의사실 (5)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건발생일인 2015. 9. 2. 다음날인 9. 3. 진단되어 9. 10. 발급되었는바, 청구인은피의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사이에 청구인이특별히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의사실 (3)과 관련한 사건발생일 2015. 5. 31.자 및 같은 해 6. 2.자, 같은 해6. 5.자 상처부위 사진 및 피의사실 (5)와 관련한 2015. 9. 2.자 상처부위 사진은 청구인의 얼굴과 눈 주변이나 옆구리, 가슴, 등에 생긴 타박상(심한 멍)을 보여주고 있는바,이러한 부위의 멍은 청구인이 혼자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하였다는 의심을 가질 만하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참고인 진술 역시 배척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참고인이 피의자의 폭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며, 둘째, 녹취록에 나타나는 쿵쿵거리는 소리는 청구인이 스스로 (분에 못 이겨)물건을 부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및 피의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였고 피의자의 35년 된 친구인 참고인 방석봉은‘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나면 부부싸움을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며칠있으면 청구인이 얼굴에 시커먼 멍이 들어서 다니고, 왜 그랬냐고 물으면 김○준에게 폭행당하였다고 말했다. 청구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멍이 들어서 다니는 것을 보았고, 맞아서 입원해 있는 것을 병문안 갔는데 뼈가 부러졌다고 복대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참고인은 같은 건물 아래위층에 살면서 두 사람의 부부생활을 보아 왔기에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를 두고 단순히 청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의 1심 법원 역시 피의자의 폭행 및 상해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결과에는 다툼 과정에서 원고(청구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이성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가정을 소홀히 한 피고(피의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있다.
(마) 그런데 피의자는 2015. 9. 2.자 가정폭력신고로 입건되자 그 역시 청구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피의자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하여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살피건대,피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이 부부싸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청구인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자못 심각하고 또 피의자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증거들을 안이하게 배척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2015. 3. 23.자 피의사실을제외한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 처분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공소권없음 처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6헌마105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정○숙
                                          대리인   법무법인 광평
                                                         담당변호사 조성재, 오현성, 권이중, 손리나, 박은민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선	고	일	2018. 11. 29.

reason: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6. 8. 26. 피의자 김○준(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청구인에 대한 상해 등 혐의에 관하여 일부 공소권없음 및 일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년 형제8321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 김○준은 피해자(청구인)와 약 17년 전 결혼하여 부부관계로 생활하고 있는 자인바, 
(1) 2014. 3. 4. 22:00경 청구인의 집 안에서 피의자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던 중, 집기류를 부수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청구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5. 3. 23.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집기류를 부수고 발과 주먹으로 청구인의 얼굴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집안에 설치된 정수기를 집어던져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3) 2015. 5. 31.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식탁의자를 집어던져 부수고 부서진 등받이를 집어들어 청구인의 눈부위와 등부위를 각 3회 때리고 난 다음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4) 2015. 8. 초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청구인의 좌우측 가슴부위를 수십 회, 우측 이마를 3회 때리고 손과 발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5) 2015. 9. 2. 0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식탁의자를 집어들고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등과 머리 그리고 온몸을 수십 회 때려 청구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흉추 압박골절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상해원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나. 이웃인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은 청구인과 피의자가 수없이 부부싸움을 하며 일으킨 소란을 직접 들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상처부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부위, 정도, 크기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스스로 넘어져 다치거나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라. 한편, 2015. 3. 23.자 피의사실의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의자(2015년 사건 당시 64세)와 청구인(사건 당시 50세)은 1999년 결혼하였는데, 양자 모두 재혼이었다. 피의자는 건물내부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 등을 하는 건축업자이고, 청구인은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과 피의자는 주로 피의자의 여자 문제로 여러 차례 부부싸움을 해왔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15. 9. 2.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피의자가 입건되었는바(이에 피의자 역시 청구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함), 충북 충주경찰서는 2015. 9. 17.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피청구인은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버59) 2016. 6. 27.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치 않다는 이유로 다시 피청구인에게 송치되었다.
(4) 이에 피청구인은 2016. 8. 25. 피의자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하고(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6년 형제5055호), 다음날인 8. 26. 피의자에 대한 본건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5) 이후 청구인은 2016. 8. 29.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드합1220), 그 소송 진행 중인 2016. 12. 8. 이 사건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이혼소송은 1심과 2심(대전고등법원 청주제1가사부 2017르1003) 모두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으며 2018. 6. 1. 확정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청구인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2015. 3. 23.자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2016. 8. 24. 피의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나머지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피의사실은 청구인과 피의자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부싸움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시로 벌어졌으며, 그 원인은 주로 피의자의 다른 여자와의 관계 때문이고, 피의자는 본건의 피의사실은 부인하지만 적어도 과거에 청구인을 때린 적이 있으며 의자를 부순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여러 증거들, 즉 피의사실 (1)과 관련한 2014. 3. 4. 진단된 상해진단서, 피의사실 (3)과 관련한 2015. 5. 31.자 및 같은 해 6. 2.자, 같은 해 6. 5.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사실 (4)와 관련한 2015. 8. 5. 발급된 상해진단서, 그리고 피의사실 (5)와 관련한  2015. 9. 3. 진단된 상해진단서 및 2015. 9. 2.자 상처부위 사진 등에 관해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는바,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지만, 상해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의사실 (1)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건발생일과 같은 날인 2014. 3. 4. 진단된 것이고, 피의사실 (4)에 대한 상해진단서 역시 사건발생시점인 2015. 8.초순경에 근접한 2015. 8. 5. 발급되었고, 피의사실 (5)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건발생일인 2015. 9. 2. 다음날인 9. 3. 진단되어 9. 10. 발급되었는바, 청구인은 피의자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사이에 청구인이 특별히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의사실 (3)과 관련한 사건발생일 2015. 5. 31.자 및 같은 해 6. 2.자, 같은 해 6. 5.자 상처부위 사진 및 피의사실 (5)와 관련한 2015. 9. 2.자 상처부위 사진은 청구인의 얼굴과 눈 주변이나 옆구리, 가슴, 등에 생긴 타박상(심한 멍)을 보여주고 있는바, 이러한 부위의 멍은 청구인이 혼자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만연히 배척하였다는 의심을 가질 만하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참고인 진술 역시 배척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참고인이 피의자의 폭행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며, 둘째, 녹취록에 나타나는 쿵쿵거리는 소리는 청구인이 스스로 (분에 못 이겨) 물건을 부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및 피의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였고 피의자의 35년 된 친구인 참고인 방석봉은 ‘위층에서 쿵쿵 소리가 나면 부부싸움을 하는구나 생각하는데, 며칠 있으면 청구인이 얼굴에 시커먼 멍이 들어서 다니고, 왜 그랬냐고 물으면 김○준에게 폭행당하였다고 말했다. 청구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멍이 들어서 다니는 것을 보았고, 맞아서 입원해 있는 것을 병문안 갔는데 뼈가 부러졌다고 복대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참고인은 같은 건물 아래위층에 살면서 두 사람의 부부생활을 보아 왔기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를 두고 단순히 청구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의 1심 법원 역시 피의자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결과에는 다툼 과정에서 원고(청구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이성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등으로 가정을 소홀히 한 피고(피의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마) 그런데 피의자는 2015. 9. 2.자 가정폭력신고로 입건되자 그 역시 청구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피의자의 청구인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하여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이 부부싸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청구인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자못 심각하고 또 피의자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증거들을 안이하게 배척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2015. 3. 23.자 피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 처분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공소권없음 처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기각
rstaDate: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