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6헌마1008
eventNm: 기소유예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 사		건	2016헌마100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외 22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송경담당변호사 정병욱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9. 9. 26.
 

reason: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15788호, 26112호, 27185호, 27207호, 32725호, 32726호, 34278호, 34315호, 35115호, 35117호, 35118호, 35120호, 35124호, 53835호, 57398호, 57399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6. 10.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