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5헌마9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5. 29.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7255호 사건에서 박정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5헌마94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오○희
                                          대리인   변호사 백종원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6. 9. 29.

reas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5. 5. 29.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7255호 사건에서 박정철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22.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