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5헌마18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피청구인이 2014. 11.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189호 사건에서 피의자 우○일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eventSummary: 가. 심판대상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심판청구 경위
피청구인은 2014. 11. 26. 피의자 우○일(이하‘피의자’라 한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189호, 이하‘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5. 2. 2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들은 친자매 사이이고, 피의자는 청구인들의 고모부로서 인척관계이다.
피의자는 2005년 1년간 청구인들 가족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청구인들의 부모가 청구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자 이를 대신하여 청구인들을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하는 등의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마음먹고, 고모부라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2004. 여름경부터 2008. 가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청구인양○림을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2004. 일자 불상경부터 2009. 겨울경까지 총 2회에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청구인 양○빈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 2004. 여름 주말 오후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청구인들의 주거지 작은 방 내에서 청구인 양○림(피해 당시 6세)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이하‘피해사실①’이라 한다).
(2) 2004. 가을 오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청구인 양○림(피해 당시 6세)이 입고 있던 치마(치마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오른손을 치마와 팬티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위 청구인이“뭐하는 거야·”라고 묻자“그냥 좋은 거야”라며 계속하여 위 청구인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이하‘피해사실②’이라한다).
(3) 2004. 일자 불상 오후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청구인들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양○빈(피해 당시 4세)을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후 위 청구인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집어넣는 추행을 하였다(이하‘피해사실③’이라 한다).
(4) 2005. 4. 주말 오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청구인 양○림(피해 당시 7세)을 피의자의 방으로 유인한 후 침대에 앉히고 갑자기 위 청구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위 청구인의 내복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이하‘피해사실④’라 한다).
(5) 2005. 4. 평일 오후경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피의자의 사무실 내에서 청구인 양○림(피해 당시 7세)을 탁자에 눕히고 위 청구인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위 청구인의 입 안에 강제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으면서 위청구인의 양쪽 다리를 두 팔로 잡아 벌린 다음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위 청구인이“아프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청구인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위 청구인을 추행하였다(이하‘피해사실⑤’라 한다).
(6) 2008. 가을 일자불상 18: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청구인 양○림(피해 당시 10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위청구인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위 청구인이“하지 말라”며 피의자의 팔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청구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위 청구인을 추행하였다(이하‘피해사실⑥’이라 한다).
(7) 2009. 겨울 일자 불상 주말 18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청구인들의 주거지 작은 방 내에서 청구인 양○빈(피해 당시 9세)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위 청구인이 입고 있던 내복 위로 위 청구인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위 청구인을 추행하였다(이하‘피해사실⑦’이라 한다).
다. 불기소 이유의 요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목격자나 물증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현재연령 및 피해 당시 연령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추행을 당했다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다른가족이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당시 피의자가 하는 행동이 무언가 불쾌한 행동이고 가족들이 알면 안 되는 행동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추행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전후 피의자에게 애정 어린 표현을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caseRelatedOpinion: 청구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전문가의 소견을 잘못 인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를 소홀히 한 끝에 이루어진 자의적인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위 사건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억할수 있는 이유에 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론을내렸다. 그 결과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

judgement: 가. 쟁점
이 사건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의 진술 외에는 피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의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의자의 처와 상속재산 다툼이 있는 청구인들의 부모의 사주를 받고 청구인들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피해 당시 연령과 현재 연령, 피해 당시 및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의 신고 경위, 동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의 불기소 이유와 같이 청구인들의 진술에구체성·일관성이 있는 점, 청구인들이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해 이후피의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을 이유로 청구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추행 피해의 신고 경위 및 동기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1) 신고 전 청구인 양○림의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양○림은 2013. 6. 4.경 처음으로 고등학교 상담교사 황○숙에게 피의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에도 수회 상담교사와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 청구인 양○림은 2013. 10. 8.경에도 동생도 피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상담을 한 사실, 당시 작성된 상담일지에는,“초등학교 6년간 피의자에게 성추행을 당함, 어린 시절 큰고모와 함께살았는데 피의자가 옷을 벗기고 온 몸을 만졌음, 집 외에 사무실로 데려가기도 했음,너무 어렸을 때는 잘 몰랐고 나중에는 무섭고 두려워 말도 하지 못하고 지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을 때쯤부터 멈추었음, 이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 혼자 견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여동생도 당한 사실을 알게 됨, 어머니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동생이 좋지 않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싫다고 반대함, 어머니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
청구인 양○림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와 같이 상담을 한 이후 동생인 양○빈에게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 번 더 말하였지만, 양○빈이 거부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4. 1.경 고모부가 조카를 성추행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어머니인 박○애와 함께 시청하다가 자신의 반응을 보고 이상하게여긴 박○애의 종용으로 박○애에게 자신과 양○빈의 피해사실을 알린 후, 2014. 2.14. 가족과 함께 서울대병원 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박○애 또한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신고 전후의 청구인들 가족과 피의자와의 관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모는 2004년경부터 경기도 일대를 돌며 건어물 장사를 하여 청구인들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2004년 겨울 내지 2005년 봄경청구인들을 고모부인 피의자의 집에 맡겼고, 이후 청구인들의 부모도 피의자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그 기간 피의자가 청구인들의 사실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사실, 청구인들 가족은 2006. 3. 13.경 피의자의 집에서 이사를 나온 이후에도 피의자가족과 왕래를 계속한 사실, 그러던 중 2012. 1.경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의자가 청구인 양○빈을 크게 혼을 낸 적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피의자와 청구인들 가족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생기지는 않은 사실, 한편 청구인들의 할아버지인 양○술은 2013. 9.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구○덕, 딸들인 양○자(피의자의 처), 양○희, 아들인 청구인들의 아버지 양○석이 있었는데, 위 양○술의 사망 전후 위 양○술과 구○덕이 위 양○석에게 9,000만 원을 준 사실, 이를 두고 다른 형제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피의자 부부와 청구인들 부모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불거지지는 않았었는데, 청구인들이 피의자를 신고한 이후인 2014. 5. 30.경 피의자의 처인양○자 및 그 여동생인 양○희가 공동으로 동생인 양○석을 상대로 위 9,000만 원 중상속지분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양○림은 아버지인 양○석과 고모인 양○자(피의자의 처), 양○희 사이에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3. 6. 4.경 이미 상담교사에게 자발적으로 피의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2013. 10.8.경 다시 동생(양○빈)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상담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위 청구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위 상담 이후에도 청구인 양○빈의 반대로 상당 기간 그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텔레비전 시청을 계기로 박○애가 이 사건에관하여 알게 되어 2014. 2. 14.경에야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것으로서, 그와 같이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신고에 이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그리고 청구인들 부모와 피의자 부부와의 사이에 재산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술이 사망한 2013. 9.경 이후로서, 청구인들이 피의자를 신고한 2014. 2.까지는 실질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문제에 불만에 가졌던 것은 오히려 피의자 측이며,달리 이 사건 신고 이전 청구인들 측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의 부모가 금전적인 이유내지 이를 둘러싼 감정적인 이유로, 또는 피의자 측이 청구인들 측에 민사소송 등을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추행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청구인 양○림이 양○술의 사망 이전 상담교사에게 거짓으로 피해사실을알리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청구인 양○빈과 함께 피의자를 신고할 만한 목적이나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추행 피해의 신고 경위 및 동기에 관한 청구인들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
다. 청구인들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되는지 여부
사건 당시 청구인들의 연령은 양○림의 경우 6세(피해사실①, ②), 7세(피해사실④, ⑤), 10세(피해사실⑥),양○빈의 경우 4세(피해사실③), 9세(피해사실⑦)였고,사건 당시와 진술 당시의 시간적 간격은 최대 10년에 이른다.
피청구인은 ㄹㄹ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과장 송○호 교수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의견조회를 하였는데, 송○호 교수는 일반론임을 전제로, 4∼6세의 연령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및 그 당시의 감정은 기억할 수 있으나, 경험들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시각과 장소를 기억하는데 제한이 많으며, 이는 그 경험들이 트라우마로 작용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진술이 트라우마로 깊이 각인된 사건을 진술한것인지 혹은 꾸며서 진술한 것인지는 구별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은 가해 행동의 맥락이나 행위, 위치, 피의자가 가해 행동을 하며 자신에게 했던 말 등 가해 행동자체 또는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한 것이거나 익숙한 장소 또는 반복되던 상황에 대한 것이고, 특히 청구인 양○림은 앞서 본 피의사실 외에도 피의자로부터 거의 매일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으로서는 반복된 사건에 관한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비교적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해 일시에 관하여는 당시의 나이 또는 학년, 계절 등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며, 피의자와 나누었던 대화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아니다{예컨대,피해사실⑤의 경우 그 일시·장소가‘2005. 4.평일 오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의자의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양○림은 그 피해 일시·장소에관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의자 집에서 피의자와 함께 살고 있을 때인데 피의자의 집에서 걸어서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있는 피의자 사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진술한 사실, 피의자의 사무실은 원래 서울 종로구에 있었는데, 2005. 7.경에야 서울중랑구 피의자 집 근처로 이전한 사실, 더욱이 청구인 양○림은 그 피해 일시에 관하여 처음에는“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좀 선선한 날씨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에 질문자가 2005. 4.경에 있었던 일(피해사실④)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피해가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냐고 묻자, 위 청구인은“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냥 집에서 그러고 며칠 안돼서 사무실도 데려가고 또 집에서도 그러고 그랬어요.”라고 대답하였는데, 다시 질문자가 그렇다면 같은 4월이라고 볼 수 있냐고 묻자, 위 청구인이 긍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그피해 일시가‘2005. 4.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의자 사무실 이전 시기, 피해 일시에 관한 청구인 양○림의 진술이 처음부터 불분명하였으며,‘2005. 4.경’이라는 부분은 청구인 양○림의 자발적인 진술이 아니라 질문자에 의하여 유도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 양○림이 그 피해 당일 날씨가 선선했다고 진술한점 등에 비추어, 그 피해 일시는 2004. 7. 이후 같은 해 가을경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경찰 수사 단계의 청구인들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박○연은 청구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발적이고, 청구인들이 자신의 기억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상위인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기억이‘사건 기억’으로 저장되어 그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인출할 수 있을가능성이 높아 청구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피해 상황이나 그 내용 및 전문가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동의 인지능력과 기억력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진술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청구인들이 어렸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유에 관한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에 관한 것이 아닌 일반론임을 전제한 소아청소년정신과 과장 송○호 교수의 의견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상황의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의 처또는 청구인들의 부모가 다른 방 또는 거실에 있었는데, 청구인들은 추행 당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을 신고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 이유에 관하여 청구인 양○림은 경찰 및 검찰에서,어렸을 때는 피의자를 따랐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지 못하였으며, 어머니인 박○애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몸을 만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추행행위를 하며‘나쁜 것이 아니다, 너를 좋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순응을 하였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성교육을 받은 후에야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008년 피해 당시에는(피해사실⑥)피의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의자가 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양○빈은 경찰 및 검찰에서, 첫 번째로 당했을 때(피해사실③)혀를 넣는 것이 나쁜것인지 알지 못했고, 두 번째로 당했을 때(피해사실⑦)피의자의 행동이 나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놀라서 계속 가만히 있었으며, 피의자는 1분 정도 추행을 하다가 나갔고, 이후 말하기가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각 피해 당시 자신들이느꼈던 감정과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모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부모의 경제적인 이유로 2005년 약 1년간 피의자의 집에 맡겨져 피의자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그 기간 피의자가 사실상 청구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청구인들과 피의자 사이에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은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들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청구인들에게자신의 몸은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시기에 사실상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던 피의자가 추행이 나쁜 짓이 아니고 좋아서 하는 행위라고 말하였다면 청구인들로서는추행에 대하여 크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게 될 무렵부터는 추행의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피해사실⑥, ⑦),청구인들과 피의자 사이의 유대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이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한 청구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이유에 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들이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사건 이후 청구인들의 태도가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의자의 집에서 살았을 당시인 2005년경부터 피의자의 집으로부터 이사한 후인 2008년경까지도 피의자 또는 피의자 부부에게 긍정적인감정을 표시하는 편지나 카드를 보낸 사실, 한편 피의자 부부는 청구인들에게 장난감, 피아노, 침대, 패딩 점퍼 등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등 청구인들을 잘 대해 주었고,청구인 양○림은 2011. 7. 25.경 피의자에게 핸드폰을 사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피의자 부부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고가의 선물을 잘 사주던 피의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적어도 2008년(피해사실⑥, ⑦)이전에는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게 될 무렵부터는 피의자의 청구인들에대한 추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그때까지도 피의자 부부와 청구인들 가족의 사이가나쁘지 않았으며, 기록에 의하면 2010년경 청구인들이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한후부터는 청구인들이 피의자를 만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추행의 피해자로서 모순되는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도 청구인들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바.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절히 참조하여 증거를 평가함으로써, 피의사실의 진위를 더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이고, 그 결과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5헌마188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양○림
			2. 양○빈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양○석, 모 박○애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이준호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18. 5. 31.

reason: 1. 사건개요
가. 심판대상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심판청구 경위
피청구인은 2014. 11. 26. 피의자 우○일(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018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5. 2. 24.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들은 친자매 사이이고, 피의자는 청구인들의 고모부로서 인척관계이다.
피의자는 2005년 1년간 청구인들 가족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청구인들의 부모가 청구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자 이를 대신하여 청구인들을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하는 등의 보호자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마음먹고, 고모부라는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2004. 여름경부터 2008. 가을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청구인 양○림을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2004. 일자 불상경부터 2009. 겨울경까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청구인 양○빈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 2004. 여름 주말 오후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청구인들의 주거지 작은 방 내에서 청구인 양○림(피해 당시 6세)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이하 ‘피해사실 ①’이라 한다).
  (2) 2004. 가을 오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청구인 양○림(피해 당시 6세)이 입고 있던 치마(치마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오른손을 치마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위 청구인이 "뭐하는 거야·"라고 묻자 "그냥 좋은 거야"라며 계속하여 위 청구인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이하 ‘피해사실 ②’이라 한다).
  (3) 2004. 일자 불상 오후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청구인들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 양○빈(피해 당시 4세)을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후 위 청구인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는 추행을 하였다(이하 ‘피해사실 ③’이라 한다).
  (4) 2005. 4. 주말 오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청구인 양○림(피해 당시 7세)을 피의자의 방으로 유인한 후 침대에 앉히고 갑자기 위 청구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위 청구인의 내복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이하 ‘피해사실 ④’라 한다).
  (5) 2005. 4. 평일 오후경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피의자의 사무실 내에서 청구인 양○림(피해 당시 7세)을 탁자에 눕히고 위 청구인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위 청구인의 입 안에 강제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으면서 위 청구인의 양쪽 다리를 두 팔로 잡아 벌린 다음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 위 청구인이 "아프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청구인의 음부를 혀로 핥는 등 위 청구인을 추행하였다(이하 ‘피해사실 ⑤’라 한다).
  (6) 2008. 가을 일자불상 18: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청구인 양○림(피해 당시 10세)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위 청구인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위 청구인이 "하지 말라"며 피의자의 팔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청구인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 청구인을 추행하였다(이하 ‘피해사실 ⑥’이라 한다). 
  (7) 2009. 겨울 일자 불상 주말 18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청구인들의 주거지 작은 방 내에서 청구인 양○빈(피해 당시 9세)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위 청구인이 입고 있던 내복 위로 위 청구인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위 청구인을 추행하였다(이하 ‘피해사실 ⑦’이라 한다).
다. 불기소 이유의 요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목격자나 물증이 없으며, 청구인들의 현재 연령 및 피해 당시 연령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추행을 당했다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다른 가족이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당시 피의자가 하는 행동이 무언가 불쾌한 행동이고 가족들이 알면 안 되는 행동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은 추행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전후 피의자에게 애정 어린 표현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전문가의 소견을 잘못 인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를 소홀히 한 끝에 이루어진 자의적인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위 사건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이 침해되었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의 진술 외에는 피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의자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의자의 처와 상속재산 다툼이 있는 청구인들의 부모의 사주를 받고 청구인들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피해 당시 연령과 현재 연령, 피해 당시 및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의 신고 경위, 동기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의 불기소 이유와 같이 청구인들의 진술에 구체성·일관성이 있는 점, 청구인들이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피해 이후 피의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을 이유로 청구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추행 피해의 신고 경위 및 동기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1) 신고 전 청구인 양○림의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양○림은 2013. 6. 4.경 처음으로 고등학교 상담교사 황○숙에게 피의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후에도 수회 상담교사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 청구인 양○림은 2013. 10. 8.경에도 동생도 피의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상담을 한 사실, 당시 작성된 상담일지에는, "초등학교 6년간 피의자에게 성추행을 당함, 어린 시절 큰고모와 함께 살았는데 피의자가 옷을 벗기고 온 몸을 만졌음, 집 외에 사무실로 데려가기도 했음, 너무 어렸을 때는 잘 몰랐고 나중에는 무섭고 두려워 말도 하지 못하고 지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을 때쯤부터 멈추었음, 이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 혼자 견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여동생도 당한 사실을 알게 됨, 어머니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동생이 좋지 않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싫다고 반대함, 어머니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
청구인 양○림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와 같이 상담을 한 이후 동생인 양○빈에게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 번 더 말하였지만, 양○빈이 거부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4. 1.경 고모부가 조카를 성추행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어머니인 박○애와 함께 시청하다가 자신의 반응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박○애의 종용으로 박○애에게 자신과 양○빈의 피해사실을 알린 후, 2014. 2. 14. 가족과 함께 서울대병원 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박○애 또한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신고 전후의 청구인들 가족과 피의자와의 관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모는 2004년경부터 경기도 일대를 돌며 건어물 장사를 하여 청구인들을 돌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2004년 겨울 내지 2005년 봄경 청구인들을 고모부인 피의자의 집에 맡겼고, 이후 청구인들의 부모도 피의자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그 기간 피의자가 청구인들의 사실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 청구인들 가족은 2006. 3. 13.경 피의자의 집에서 이사를 나온 이후에도 피의자 가족과 왕래를 계속한 사실, 그러던 중 2012. 1.경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의자가 청구인 양○빈을 크게 혼을 낸 적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피의자와 청구인들 가족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생기지는 않은 사실, 한편 청구인들의 할아버지인 양○술은 2013. 9.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구○덕, 딸들인 양○자(피의자의 처), 양○희, 아들인 청구인들의 아버지 양○석이 있었는데, 위 양○술의 사망 전후 위 양○술과 구○덕이 위 양○석에게 9,000만 원을 준 사실, 이를 두고 다른 형제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피의자 부부와 청구인들 부모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불거지지는 않았었는데, 청구인들이 피의자를 신고한 이후인 2014. 5. 30.경 피의자의 처인 양○자 및 그 여동생인 양○희가 공동으로 동생인 양○석을 상대로 위 9,000만 원 중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판단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양○림은 아버지인 양○석과 고모인 양○자(피의자의 처), 양○희 사이에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3. 6. 4.경 이미 상담교사에게 자발적으로 피의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2013. 10. 8.경 다시 동생(양○빈)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상담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위 청구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위 상담 이후에도 청구인 양○빈의 반대로 상당 기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텔레비전 시청을 계기로 박○애가 이 사건에 관하여 알게 되어 2014. 2. 14.경에야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신고에 이른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그리고 청구인들 부모와 피의자 부부와의 사이에 재산문제가 불거진 것은 양○술이 사망한 2013. 9.경 이후로서, 청구인들이 피의자를 신고한 2014. 2.까지는 실질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문제에 불만에 가졌던 것은 오히려 피의자 측이며, 달리 이 사건 신고 이전 청구인들 측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의 부모가 금전적인 이유 내지 이를 둘러싼 감정적인 이유로, 또는 피의자 측이 청구인들 측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추행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청구인 양○림이 양○술의 사망 이전 상담교사에게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청구인 양○빈과 함께 피의자를 신고할 만한 목적이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추행 피해의 신고 경위 및 동기에 관한 청구인들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
다. 청구인들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되는지 여부
사건 당시 청구인들의 연령은 양○림의 경우 6세(피해사실 ①, ②), 7세(피해사실 ④, ⑤), 10세(피해사실 ⑥), 양○빈의 경우 4세(피해사실 ③), 9세(피해사실 ⑦)였고, 사건 당시와 진술 당시의 시간적 간격은 최대 10년에 이른다. 
피청구인은 ㄹㄹ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과장 송○호 교수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송○호 교수는 일반론임을 전제로, 4∼6세의 연령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및 그 당시의 감정은 기억할 수 있으나, 경험들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구체적인 대화내용과 시각과 장소를 기억하는데 제한이 많으며, 이는 그 경험들이 트라우마로 작용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진술이 트라우마로 깊이 각인된 사건을 진술한 것인지 혹은 꾸며서 진술한 것인지는 구별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은 가해 행동의 맥락이나 행위, 위치, 피의자가 가해 행동을 하며 자신에게 했던 말 등 가해 행동 자체 또는 당시 느꼈던 감정에 대한 것이거나 익숙한 장소 또는 반복되던 상황에 대한 것이고, 특히 청구인 양○림은 앞서 본 피의사실 외에도 피의자로부터 거의 매일 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으로서는 반복된 사건에 관한 기억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비교적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도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해 일시에 관하여는 당시의 나이 또는 학년, 계절 등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며, 피의자와 나누었던 대화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아니다{예컨대, 피해사실 ⑤의 경우 그 일시&#183;장소가 ‘2005. 4. 평일 오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의자의 사무실’로 특정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양○림은 그 피해 일시&#183;장소에 관하여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의자 집에서 피의자와 함께 살고 있을 때인데 피의자의 집에서 걸어서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있는 피의자 사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의자의 사무실은 원래 서울 종로구에 있었는데, 2005. 7.경에야 서울 중랑구 피의자 집 근처로 이전한 사실, 더욱이 청구인 양○림은 그 피해 일시에 관하여 처음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겨울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좀 선선한 날씨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에 질문자가 2005. 4.경에 있었던 일(피해사실 ④)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피해가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냐고 묻자, 위 청구인은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냥 집에서 그러고 며칠 안돼서 사무실도 데려가고 또 집에서도 그러고 그랬어요."라고 대답하였는데, 다시 질문자가 그렇다면 같은 4월이라고 볼 수 있냐고 묻자, 위 청구인이 긍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그 피해 일시가 ‘2005. 4.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의자 사무실 이전 시기, 피해 일시에 관한 청구인 양○림의 진술이 처음부터 불분명하였으며, ‘2005. 4.경’이라는 부분은 청구인 양○림의 자발적인 진술이 아니라 질문자에 의하여 유도된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 양○림이 그 피해 당일 날씨가 선선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피해 일시는 2004. 7. 이후 같은 해 가을경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경찰 수사 단계의 청구인들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박○연은 청구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발적이고, 청구인들이 자신의 기억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상위인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기억이 ‘사건 기억’으로 저장되어 그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인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청구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피해 상황이나 그 내용 및 전문가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이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아동의 인지능력과 기억력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진술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청구인들이 어렸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관하여 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유에 관한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에 관한 것이 아닌 일반론임을 전제한 소아청소년정신과 과장 송○호 교수의 의견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상황의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의 처 또는 청구인들의 부모가 다른 방 또는 거실에 있었는데, 청구인들은 추행 당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을 신고하기 전까지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그 이유에 관하여 청구인 양○림은 경찰 및 검찰에서, 어렸을 때는 피의자를 따랐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지 못하였으며, 어머니인 박○애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이 몸을 만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추행행위를 하며 ‘나쁜 것이 아니다, 너를 좋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순응을 하였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 성교육을 받은 후에야 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008년 피해 당시에는(피해사실 ⑥) 피의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의자가 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양○빈은 경찰 및 검찰에서, 첫 번째로 당했을 때(피해사실 ③) 혀를 넣는 것이 나쁜 것인지 알지 못했고, 두 번째로 당했을 때(피해사실 ⑦) 피의자의 행동이 나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놀라서 계속 가만히 있었으며, 피의자는 1분 정도 추행을 하다가 나갔고, 이후 말하기가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각 피해 당시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과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모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부모의 경제적인 이유로 2005년 약 1년간 피의자의 집에 맡겨져 피의자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그 기간 피의자가 사실상 청구인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청구인들과 피의자 사이에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들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청구인들에게 자신의 몸은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에 대한 개념과 지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시기에 사실상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던 피의자가 추행이 나쁜 짓이 아니고 좋아서 하는 행위라고 말하였다면 청구인들로서는 추행에 대하여 크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못하여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게 될 무렵부터는 추행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피해사실 ⑥, ⑦), 청구인들과 피의자 사이의 유대관계가 계속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부모에게 이를 알리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같이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한 청구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피해 당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청구인들이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사건 이후 청구인들의 태도가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의자의 집에서 살았을 당시인 2005년경부터 피의자의 집으로부터 이사한 후인 2008년경까지도 피의자 또는 피의자 부부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시하는 편지나 카드를 보낸 사실, 한편 피의자 부부는 청구인들에게 장난감, 피아노, 침대, 패딩 점퍼 등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등 청구인들을 잘 대해 주었고, 청구인 양○림은 2011. 7. 25.경 피의자에게 핸드폰을 사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피의자 부부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고가의 선물을 잘 사주던 피의자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2008년(피해사실 ⑥, ⑦) 이전에는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게 될 무렵부터는 피의자의 청구인들에 대한 추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그때까지도 피의자 부부와 청구인들 가족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며, 기록에 의하면 2010년경 청구인들이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를 한 후부터는 청구인들이 피의자를 만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추행의 피해자로서 모순되는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도 청구인들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바.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적절히 참조하여 증거를 평가함으로써, 피의사실의 진위를 더 명확히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처분이고, 그 결과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인용(취소)
rstaDate: 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