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2015헌마178
eventNm: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3의3 위헌확인  
textOfDeci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연안자망어업을 경영하거나 그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조업구역인 충청남도 연안 일원에서 주로 꽃게를 포획하고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별표 3의3]중 연안자망어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해역에서 연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을 금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산업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것) 제45조의3 제2항[별표 3의3]중‘연안자망어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을 연중 금지’한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업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②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은 별표 3의3과 같다.
어업의 종류포획금지사항금지기간사용 금지구역2.연안어업바.연안자망어업뻗침대를 붙인자망 사용금지연중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제외한 전국해역[별표 3의3]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제45조의3 제2항 관련)

relatedProvision: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의2(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caseRelatedOpinion: 가.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하지 않으면 꽃게의 효율적인 포획이 불가능하다.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총 어획량의 제한이나 금어기의 연장 등 덜 제한적인수단의 선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조업구역인 충청남도에서 연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꽃게 조업을불가능하게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에 관한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꽃게가 주로 포획되는 서해안 지역 가운데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에 대해서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충청남도에서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별취급은 관련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차별의필요성, 비례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judgement: 가. 연안자망어업에 대한 규제 현황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1) 수산업법상“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하고(제41조 제1항),“연안어업”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이외의 어업(제41조 제2항)을 말한다.
“연안자망어업”은 연안어업의 일종으로서,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수산업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2호),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의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홑그물 어구를 이용하며, 수산동물이 그물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함으로써 포획하는데,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된다(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의2]).
(2) 뻗침대는 어구의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하는데, 뻗침대를 붙인자망은 강화도와 연평도 등에서 주로 활용되다가 2010년 무렵부터 충청남도 지역에서 소수의 연안자망어업인들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뻗침대를 붙인 자망은얕은 수심에서 사용되는 고정자망 등에 비하여 어획량이 많아서, 충청남도 해역에서뻗침대를 사용하는 연안자망어업인들과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대다수연안자망어업인들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충청남도 해역에서의 뻗침대 사용금지가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헌법 제15조는‘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포괄하는‘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헌재 2011.8. 30. 2009헌마638 참조).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충청남도 해역에서 연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구의 형태에 관한 제한으로서,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수행의 자유이다.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 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데,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헌재 2014. 9. 25. 2013헌바162 참조).

(가) 헌법은“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제120조 제2항),“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꽃게 등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가능하도록 하고, 어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어구의 형태를 제한한 것(수산업법제64조의2 제1항)인바,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전을 위하여 제한과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충청남도 등 일정한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꽃게 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는 한편, 충청남도 지역의 연안어업인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 된 뻗침대사용을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 서해의 꽃게 어획량은 1986년 19,000톤의 최대 어획량을 보인 후 2001년까지8,000-12,000톤의 범위에서 변동을 보이다가, 2004년 2,300톤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꽃게 자원회복사업의 진행에 따라 꽃게 어획량은 2007년 11,800톤, 2008년 15,200톤 등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꽃게 자원의 보호 필요성은 여전하다.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충청남도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은 2010년대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충청남도의 전체 연안어업 허가현황에 비추어 보면,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하는 어선의 수는 극소수(2,970여 건 중 20여 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꽃게를 포획하여 지역의 연안어업인들과 큰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꽃게 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연안어업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및 관련 연안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안자망어업의 경우충청남도 해역 등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연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을 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갑장(몸통 세로 길이)6.4cm이하의 개체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고([별표 2]),‘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고시’를 통하여 일부 수역을 제외하고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획금지기간을설정하고 있으며(서해 5도 주변 지역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 설정),‘2015년도 총 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통하여 연·근해자망어업 및 연·근해통발어업에 대하여 꽃게의 총 허용어획량을 10,900톤으로 정하고있다. 이러한 꽃게 자원 보호대책을 통하여 어린 꽃게의 포획이나 무분별한 남획을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더라도, 단기간 내에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어선 간의 어획경쟁 격화 및 조업일수 단축, 어업경비 상승 등의 부작용 발생을 막기는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어업분쟁의 조정 필요성이나 영세한 어업인들을 보호할 필요성은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제들이 심판대상조항을 완전히 대체하는 덜제한적이면서도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규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충청남도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기는 하나, 뻗침대를 붙이지 아니한 자망을 사용하여 연안자망어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꽃게 자원의 번식·보호, 연안어업 분쟁 조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 홍○표, 백○아의 경우, 심판대상조항 개정 이후 충청남도에서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았는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에 관한 신뢰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종전부터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여 온 청구인 서○민의 경우도 어업별로 이루어지는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어업허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서○민의 뻗침대 사용에 관한 신뢰이익이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그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왔다(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조업해역에 따라 동일한 허가어업에 관하여 사용가능한 어구의형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어업허가의 형성적 성격(헌재 2003. 11.27. 2002헌바102 참조)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내용을 이루는 어구 등 제한으로 인한직업의 자유 제한이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중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차별을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검토함이 상당하다.
(2)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어획량의 15-16%를 꽃게가 차지하는 등 꽃게가 주요한 어획종인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어획량에서 꽃게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지역 내에서 꽃게 자원 보호의 필요성이나 연안어업분쟁 조정의 필요성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서해 5도를포함하는 경기도 해역의 경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연안어업인들의 어획량 감소의 피해가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었던 반면, 충청남도의 경우, 뻗침대가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연안자망어업인 가운데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비중이 극소수임에도 높은 어획능력으로 다른 연안어업인들과 갈등을 빚는 등 각 지역별로 어업조정의 요구 및 필요성은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나아가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해역은 같은 서해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해류와 조류의 방향이나 세기 등이 다르고, 꽃게의 분포시기나 자원량에도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동일하게 꽃게 포획을 목적으로하더라도 지속가능한 포획이라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어구나 어법이 모두 같은 것일수 없다. 종래 인천광역시·경기도 해역 등의 경우와 다르게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안자망어업과 관련하여 조업 해역에 따라 사용가능한 어구의 형태 등을달리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2015헌마178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청	구	인	1. 서○민
			
			2. 홍○표
			
			3. 백○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명현
                                                                               담당변호사 최낙현, 권상경, 김대석
선	고	일	2015. 7. 30.

reason: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연안자망어업을 경영하거나 그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로서, 어업허가를 받은 조업구역인 충청남도 연안 일원에서 주로 꽃게를 포획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중 연안자망어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해역에서 연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을 금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산업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중 ‘연안자망어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을 연중 금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산업법 시행령(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3(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② 법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은 별표 3의3과 같다.
[별표 3의3]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제45조의3 제2항 관련)
  어업의 종류
  포획금지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2.
연안
어업
바. 연안
자망어업  
뻗침대를 붙인 자망 사용금지
연중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해역을 제외한 전국해역
[관련조항] 
수산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의2(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하지 않으면 꽃게의 효율적인 포획이 불가능하다.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총 어획량의 제한이나 금어기의 연장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의 선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조업구역인 충청남도에서 연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꽃게 조업을 불가능하게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에 관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꽃게가 주로 포획되는 서해안 지역 가운데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에 대해서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충청남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별취급은 관련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차별의 필요성, 비례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연안자망어업에 대한 규제 현황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1) 수산업법상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하고(제41조 제1항), "연안어업"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이외의 어업(제41조 제2항)을 말한다.
"연안자망어업"은 연안어업의 일종으로서,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의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 홑그물 어구를 이용하며, 수산동물이 그물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함으로써 포획하는데, 어구를 예망해서는 아니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2) 뻗침대는 어구의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방향으로 부착하는데, 뻗침대를 붙인 자망은 강화도와 연평도 등에서 주로 활용되다가 2010년 무렵부터 충청남도 지역에서 소수의 연안자망어업인들에 의하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뻗침대를 붙인 자망은 얕은 수심에서 사용되는 고정자망 등에 비하여 어획량이 많아서,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사용하는 연안자망어업인들과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대다수 연안자망어업인들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충청남도 해역에서의 뻗침대 사용금지가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1)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제15조가 말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수행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직업’의 자유를 뜻한다(헌재 1993. 5. 13. 92헌마80; 헌재 2011. 8. 30. 2009헌마638 참조).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충청남도 해역에서 연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구의 형태에 관한 제한으로서, 이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직업수행의 자유이다.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하여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는 달리 공익 목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입법적 규제가 가능한데,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헌재 2014. 9. 25. 2013헌바162 참조).
(2) 판단
(가) 헌법은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제120조 제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183;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꽃게 등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어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어구의 형태를 제한한 것(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인바, 국토와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보전을 위하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충청남도 등 일정한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꽃게 자원의 남획을 방지하는 한편, 충청남도 지역의 연안어업인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 원인이 된 뻗침대 사용을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 서해의 꽃게 어획량은 1986년 19,000톤의 최대 어획량을 보인 후 2001년까지 8,000-12,000톤의 범위에서 변동을 보이다가, 2004년 2,300톤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꽃게 자원회복사업의 진행에 따라 꽃게 어획량은 2007년 11,800톤, 2008년 15,200톤 등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꽃게 자원의 보호 필요성은 여전하다.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충청남도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은 201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충청남도의 전체 연안어업 허가현황에 비추어 보면,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하는 어선의 수는 극소수(2,970여 건 중 20여 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꽃게를 포획하여 지역의 연안어업인들과 큰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꽃게 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연안어업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충청남도) 및 관련 연안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안자망어업의 경우 충청남도 해역 등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연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을 규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꽃게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갑장(몸통 세로 길이) 6.4cm 이하의 개체는 포획을 금지하고 있고([별표 2]),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하여 일부 수역을 제외하고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서해 5도 주변 지역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어기 설정), ‘2015년도 총 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통하여 연&#183;근해자망어업 및 연&#183;근해통발어업에 대하여 꽃게의 총 허용어획량을 10,900톤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꽃게 자원 보호대책을 통하여 어린 꽃게의 포획이나 무분별한 남획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더라도, 단기간 내에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어선 간의 어획경쟁 격화 및 조업일수 단축, 어업경비 상승 등의 부작용 발생을 막기는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어업분쟁의 조정 필요성이나 영세한 어업인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제들이 심판대상조항을 완전히 대체하는 덜 제한적이면서도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규제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말미암아 충청남도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기는 하나, 뻗침대를 붙이지 아니한 자망을 사용하여 연안자망어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꽃게 자원의 번식·보호, 연안어업 분쟁 조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 홍○표, 백○아의 경우, 심판대상조항 개정 이후 충청남도에서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았는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에 관한 신뢰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종전부터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여 온 청구인 서○민의 경우도 어업별로 이루어지는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어업허가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서○민의 뻗침대 사용에 관한 신뢰이익이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그에 대한 침해가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심판대상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는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여 왔다(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참조).
심판대상조항이 조업해역에 따라 동일한 허가어업에 관하여 사용가능한 어구의 형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어업허가의 형성적 성격(헌재 2003. 11. 27. 2002헌바102 참조)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내용을 이루는 어구 등 제한으로 인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중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즉 자의적인 차별이 존재하는지 검토함이 상당하다.
(2)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어획량의 15-16%를 꽃게가 차지하는 등 꽃게가 주요한 어획종인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어획량에서 꽃게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지역 내에서 꽃게 자원 보호의 필요성이나 연안어업분쟁 조정의 필요성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서해 5도를 포함하는 경기도 해역의 경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연안어업인들의 어획량 감소의 피해가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었던 반면, 충청남도의 경우, 뻗침대가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연안자망어업인 가운데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하는 어업인의 비중이 극소수임에도 높은 어획능력으로 다른 연안어업인들과 갈등을 빚는 등 각 지역별로 어업조정의 요구 및 필요성은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나아가 인천광역시&#183;경기도 해역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해역은 같은 서해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해류와 조류의 방향이나 세기 등이 다르고, 꽃게의 분포시기나 자원량에도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동일하게 꽃게 포획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포획이라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어구나 어법이 모두 같은 것일 수 없다. 종래 인천광역시&#183;경기도 해역 등의 경우와 다르게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의 사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안자망어업과 관련하여 조업 해역에 따라 사용가능한 어구의 형태 등을 달리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자의적인 차별취급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20150730